이달 중 경찰수사 쇄신TF 구성…"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제도 전반 개선"
경찰 부실수사와 내부 유착 논란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과 관련,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찰 수사 전반을 쇄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우선 "이달 중 경찰 수사 쇄신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며 "7명에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과반을 외부위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TF는 새 형사사법 체계 출범을 앞두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할 것"이라며 "유착 근절을 위한 인사제도,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절차 등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내부비리수사대에 대해선 "계급과 상관없이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주요 범죄를 수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수사대장 직급과 출범 시점 등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민간 조사 기구를 통한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기구에서 조사한 내용을 통해 인사 조치나 징계 권고 등을 요구할 수 있게 설계가 돼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경위 실질화는 경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국회에 이미 여러 경찰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경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유 직무대행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조직 내부에서 지휘부 사퇴론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장윤기 부친인 장 모 경감 대해선 최근 감찰에 착수했고,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를 참고해 조만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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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직무대행은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광주경찰청 소속 수사 대상자 8명을 인사조치했고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대상자는 추가 인사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인 '순환인사제 확대'와 관련해선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수사 쇄신 TF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채용은 각 지역별로 하기 떄문에 그거를 전 계급을 통틀어서 전국 순환한다는 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며 "그런 합치점을 잘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