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쇄신TF "장윤기 사건 문제점 분석…피해자 의견도 청취"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사건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우선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범죄 피해자 의견도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남준 TF 위원장(법무법인 시민 변호사)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첫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수사 쇄신과 관련한 총론적인 부분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음 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의 수사 과정과 문제점을 보고받기로 했다"며 "부실 수사나 조직적인 은폐 의혹 등을 사실관계 위주로 살펴보고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TF는 그간 경찰관들이 어떤 사유로 징계받았는지도 분석해 경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했다. 장윤기 사건과 유사한 부실 수사, 지역 유착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도 마련한다. TF는 다음 주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와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외부 위원인 정영훈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피해자 단체 의견을 먼저 청취하고 이후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피해자 의견도 순차적으로 들을 계획"이라 말했다.

TF는 기구 명칭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제시한 과제 외에 위원들이 직접 제안하는 쇄신안도 다음 주까지 취합하기로 했다. 회의는 매주 한차례 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청이 마련한 안건을 검토하는 실무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데 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며 "보다 넓은 범위의 권고안을 마련하고 실제 이행 여부까지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추진하는 전국 순환인사제 확대 방안은 이날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순환인사제는 장단점이 있고 경찰관의 근무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며 "당장 결론을 내릴 사안은 아니어서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가진 권한이 커지는 만큼 부패 가능성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강화돼야 한다"며 "국민의 의견이 경찰에 전달돼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