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중생활시설 건축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자, 청년들 사이에서 "겉모습만 대충 바꾸려는 대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조롱성 밈(Meme, 온라인 유행 콘텐츠)이 쏟아지고 있다.
20일 SNS(소셜미디어) 등에는 고시원 방에 책상 대신 욕조가 설치돼 있는 모습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이미지가 다수 공유됐다.
전날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개별실의 욕조 설치 금지 규정을 없애고, 책상 등 학습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공개한 걸 조롱하는 것이다.
현행 건축 기준에서 고시원은 학습을 위한 숙박시설로 분류돼 취사시설과 욕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국토부는 고시원을 1인 가구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관련 규제를 정비하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청년층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방음 및 환기 문제와 협소한 면적 등 고시원의 근본적인 주거 환경을 개선할 생각은 없이, 욕조 설치 규제 완화 등 현실성 부족한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년들은 고시원 욕조 관련 AI 이미지를 공유하며 "그 좁은 방에 욕조 넣고 사용하면 습기와 곰팡이는 어떻게 할 거냐", "주거 불안정에 고통받는 청년들을 우롱하는 것", "고시원에 욕조 넣는다고 빌라나 아파트가 된다고 생각하나" 등 반응을 보였다.
최근 논란이 됐던 '폐버스 청년 주택'과 이번 고시원 규제 완화를 연관 지어 "폐버스에도 욕조 설치 가능한가요", "고시원 청년 욕조 공급 대책" 등의 문구가 담긴 AI 이미지도 공유됐다.
해당 사안에 대해 국토부는 "일률적으로 금지했던 고시원 내 욕조 설치를 선택적으로 허용, 변화한 고시원 이용 형태에 맞게 규제를 정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오는 3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