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과 수사기밀 누설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3일 "서울 영등포서에서 수사 중이던 한 의원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지난 19일 모두 이관받아 수사 중"이라며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서 불송부 관련 추가 고발건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해당 사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한 의원과 당시 수사 무마에 관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고발했다.
이들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 검찰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상급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미국 소재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당시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공조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미국 측의 공조 이행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요청을 법무부 등에 송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국제공조 요청이나 압수수색영장 신청 없이 수사를 진행했고, 2023년 12월 한 의원 가족과 관련된 11개 혐의를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시민단체들은 당시 국제공조 요청을 전달하지 않은 결정에 한 의원 등 지휘라인이 관여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 의원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결재 과정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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