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건희 여사 구속 심문 시작…이르면 저녁쯤 구속 유지 여부 결정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대법원에서 시작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30분부터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구속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예정이다.

구속 심문에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김한수 특검보는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며 "구속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어떤 사유가 됐든 전부 충족된다. 각 사유마다 전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김 여사에게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전직 영부인이 도주할 이유도 없고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 있기 때문에 인멸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구속 심문에서 김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화상 연결을 통해 남부구치소에서 심문에 참여한다. 법정에는 특검팀 관계자들과 김 여사 측 변호인들이 참석한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란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심문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 이뤄진다. 앞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는데 해당 재판의 피고인 구속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김 여사는 '매관매직' 사건에서 인사 청탁 명목으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김상민 전 부장검사·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자 등에게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가 선고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이 심리하게 됐다.

매관매직 사건보다 먼저 기소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금품수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은 지난 7월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첫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하고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로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일부 무죄가 유죄로 뒤집히면서다. 한편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