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선위 통보 대상서 경찰 제외…방시혁 사건도 거래소 압수수색해 자체 분석 기관 간 수사 범위도 중첩…"이첩 기준 명확히 해야" 경찰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조사 자료를 직접 제공받지 못해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금융범죄 수사 역할이 커진 가운데 수사기관 간 자료 공유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의3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일부 불공정거래 혐의를 확인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정보 역시 중수청장이 수사하거나 검찰총장(공소청의 장)이 소추하는 경우 요청에 따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존 검찰총장으로 규정됐던 통보 대상이 중수청장으로 바뀌었지만 경찰청장은 여전히 제외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자체적으로 불공정거래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당국이 관련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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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서 손가락 잘린 환자만 5명"…'이런 의자 조심' 의사의 경고
고깃집에서 옷이나 가방을 보관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원통형 수납 의자, 일명 '드럼통 의자(깡통 의자)'가 손가락 절단 사고의 '주범'으로 꼽혀 주의가 요구된다. 이호형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교수는 지난 4월 30일 자신의 스레드에 '은근히 경각심을 가져야 할 가구를 소개한다'며 드럼통 의자 사진을 올렸다. 그는 "엄밀히 가구는 아니고, 고깃집에나 곱창집 가면 볼 수 있는 의자다. 외상 및 절단환자 접합수술을 하는 입장에서 이 의자가 많이 무섭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 의자에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이 끼인 채로 앉아버려서 이렇게 절단되는 경우가 있다. 내가 저걸로 잘린 사람 딱 다섯명 봤다. 접합 수술도 오래 걸리고 후유증도 심하게 남는다"고 덧붙였다. 통상 의자를 옮기거나 자리에 앉을 때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의자 상단이나 틈새 부위에 짚게 되는데, 이때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체중을 실어 앉게 되면 뼈와 조직이 손상되거나 절단될 수 있다는 얘기다.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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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이 시점에?"…정몽규, 4선 도전 앞두고 KFA에 48억원 후원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HDC그룹 계열사를 통해 대한축구협회(KFA)와 48억원 규모의 공식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이 시기가 4선 도전을 앞둔 시기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23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은 HDC와 HDC현대산업개발이 2024년 6월 1일 축구협회와 공식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확보했다. 계약 기간은 2028년 5월 31일까지 총 4년이며 후원 금액은 48억원이다. 후원금은 8차례 걸쳐 분할 지급된다. HDC와 HDC현대산업개발이 축구협회와 공식 파트너 계약을 맺은 건 이때가 처음으로, 48억원은 정 전 회장이 HDC를 통해 지원한 금액 중에는 단일 건으로는 최고액이다. 정 전 회장은 HDC 출연금 명목으로 2014년 5억원, 2017년 10억원, 2018년과 2019년, 2023년에는 각각 20억원씩 모두 75억원을 축구협회에 전달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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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제자 찾아요" 손녀 글에 쏟아진 응답…스승도 누리꾼도 눈물[오따뉴]
"황경목 선생님을 기억하시나요?" 30여년간 초등학교 교단을 지킨 퇴직 교사의 마지막 소원은 제자들의 안부였다. 손녀가 "소원을 이뤄드리고 싶다"며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은 수많은 제자의 추억을 불러냈고,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던 제자의 연락도 끌어내며 감동을 안겼다. 최근 SNS(소셜미디어)에는 부산 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할아버지가 그리워하는 제자들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손녀라고 밝힌 A씨는 "할아버지는 평생 초등학교(국민학교)에 재직하신 황경목 선생님"이라며 "중앙·양정·당감·창신·연산·장산·동백·망미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1997년 퇴직하셨다"고 소개했다. 이어 "주로 저학년 담임을 맡으셨다. 동네와 학교에서 '오토바이 선생님', '할아버지 선생님'으로 유명했다"며 "연세가 많아 기력은 많이 약해지셨지만, 지금도 제자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고 그리워하신다"고 전했다. A씨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꼭 이뤄드리고 싶다"며 "저희 할아버지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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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예쁜데" 지상파 '새 얼굴' 기상캐스터 AI라고?...날씨 영상의 진실
최근 온라인상에서 'SBS 인공지능(AI) 기상캐스터'라는 제목으로 캡처 사진이 확산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상파 방송 화면이 아닌 유튜브 콘텐츠로 파악됐다. 24일 SNS(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생성형 AI로 만든 여성 기상캐스터가 날씨를 전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유됐다. 기상캐스터는 기상 지도를 배경으로 날씨를 설명하고 있으며 게시물에는 'SBS AI 기상캐스터'라는 설명이 함께 달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기상캐스터도 AI로 대체되는 시대가 왔구나", "앵커도 곧 AI로 바뀌겠네", "지상파 복장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AI가 만든 영상 아니냐" 등 반응을 보였다. 확인 결과 해당 화면은 SBS가 제작하거나 송출한 방송이 아니었다. 날씨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케이웨더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날씨환경청'에 올라온 생성형 AI 콘텐츠의 한 장면으로, SBS 기상예보와는 관련이 없다. 원본 영상 하단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됐다'는 안내 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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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없더라"...포켓몬 카드 빼돌려 100배 되판 日편의점 직원
일본 편의점 업계 1위인 세븐일레븐 재팬이 직원들의 '되팔이' 논란에 경고문을 달았다. 지난 23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현지 매체는 세븐일레븐 재팬이 이날 일부 매장에서 인기 캐릭터 상품의 부정 재판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전국 가맹점에 경고문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편의점 일부 매장에서는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 직원이 상품을 따로 빼놓거나 입고된 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한 사례가 확인돼 논란이 됐다. 문제가 된 상품은 포켓몬 카드와 만화 '원피스' 캐릭터 상품 등이다. 포켓몬 카드는 5~10장으로 구성된 1팩을 천원대로 구입할 수 있지만, 희소성에 따라 수만원부터 수백만원 정도의 평가를 받으며 대체투자·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따라 한정판이나 인기 캐릭터 상품은 출시 직후 동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 수요가 높다. 직원들의 물량 빼놓기, 굿즈 되팔기 등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은 발매 직후 상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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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우산 챙기세요"…수도권·강원 최대 60㎜ 비
금요일인 오늘(24일)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충청권과 남부 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린 뒤 무더위가 찾아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과 강원도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고 비가 이어지겠다. 반면 충청권과 남부 지방, 제주도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20~60㎜ △강원 내륙·산지 20~60㎜ △강원 동해안 5~30㎜ △대전·세종·충남·충북 5~40㎜ △전북 5~40㎜ △전남광주 5~30㎜ △대구·경북 5~40㎜ 등이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4도 △춘천 23도 △강릉 25도 △대전 24도 △대구 26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부산 25도 △제주 27도 등이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8도 △춘천 29도 △강릉 32도 △대전 32도 △대구 35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부산 32도 △제주 33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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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잠자리 똑바로 안 해"...모텔서 살해된 14세 여중생[뉴스속오늘]
2016년 7월24일. 성매매를 거부하며 모텔을 나가려던 14세 가출 여중생을 살해한 이른바 '봉천동 여중생 살인사건' 범인 김모씨(당시 38세)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1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판단해 강도살인죄를 인정하며 형량을 징역 40년으로 높였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돈 받고도 제대로 안 해"…14세 여중생 살해━김씨는 2015년 3월26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가출 청소년 A양(당시 14세)을 살해했다. 그는 A양이 "돈을 받고도 성관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고, 이에 화가 난 A양이 방을 나가려 하자 침대에 넘어뜨려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어 클로로포름이 묻은 거즈로 입을 막아 숨지게 했다. 범행에 사용된 클로로포름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마취 성분으로 독성이 강해 공업용이나 동물 박제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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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록담 몰래 들어가 물 떠 마시고, 용변까지..." '도 넘은' 한라산 등반객들
제주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라산 백록담 무단출입 등 불법 야영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24일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이날부터 오는 8월 23일까지 한 달간 '한라산 무단출입 및 불법 야영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단출입과 불법 야영이 늘어나는 금요일과 주말 야간·새벽 시간대를 중심으로 한라산 정상부(백록담) 일원과 공원 내 도로(516·1100로)변 주요 주차장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한라산 백록담 일원 상습 무단출입 △고지대 불법 야영·취사 △516·1100로변 주요 주차장 내 야영(차박)·취사 행위 등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단출입과 불법 야영·취사 행위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법령 위반 시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한다. 특히 한라산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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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핥아먹는 술"…골프장 간부 '끔찍한' 성희롱·갑질, 직원 24명 떠났다
부산의 한 골프장 이사장이 여러 명의 직원에게 성희롱과 폭언, 갑질을 일삼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사건반장'은 지난해 3월 취임한 전직 국회의원 출신 70대 이사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는다는 사연자의 제보를 보도했다. 직원들에 따르면 이사장은 골프장 회원 중 투표로 선출된 인물이다. 이사장직은 명예직으로, 임기는 3년이다. 직원들은 이 이사장이 취임 이후 줄곧 폭언과 욕설, 갑질을 일삼으며 직원들을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20년 넘게 일했거나 퇴직을 앞둔 직원들까지 "더는 못 견디겠다"며 사직했고, 떠난 직원만 무려 24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사장은 평소 회의 도중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책상에 물병을 집어 던지고 화분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뒤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중 폭언과 욕설을 들은 직원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적응 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이사장은 젊은 여직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희롱과 부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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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백억? 몇천억?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결과 오늘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다. 최대 관심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되느냐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 결과는 최종적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파기환송심까지 거친 결론이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이 같은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2022년 12월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함을 전제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년 5월 2심도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재산분할액을 대폭 늘렸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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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왕과 사는 남자' 표절?…법원 "소재 유사하나 내용은 달라"
누적 관객 1691만명을 동원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를 상대로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의 유족 측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신명희)는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왕사남 공동제작사 온다웍스와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론 영화가 유족 측 시나리오에 의거해 제작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화의 복제·배포 등을 금지할 정도로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도 봤다. 특히 두 작품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했더라도 창작적 표현 방식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시나리오와 왕사남 소재와 설정 등에 일부 유사한 점이 발견되기는 하나, 전체적 줄거리와 주요 주제 등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며 "유족 시나리오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에 있어 유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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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도 당했다… 더 어려진 성착취 연령
위기청소년이 성매매 목적의 성착취를 처음 경험하는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나이에 강제 성관계나 신체폭력 등 추가 피해를 당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위기청소년 대상 성매매 목적의 성착취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한 12~18세 청소년 2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성매매 목적의 성착취를 처음 경험한 나이는 14세가 30.5%로 가장 많았다. 이어 15세(20.5%), 13세(18.5%) 순이었다. 12세라고 답한 비율도 7.3%였다. 반면 '16세 이상'이라는 응답은 18.5%에 그쳤다. 최초 피해연령은 과거 조사와 비교해 크게 낮아졌다. 2019년과 2022년 조사에서는 '16세 이상'에 처음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각각 49.4%, 4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14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