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방송인 박나래(40) 등 연예인들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비의료인 이모씨의 주거지 등을 지난달 말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나래 등 연예인들에게 불법 의료시술과 대리 처방 등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도 제기됐다. 이씨는 지난달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글을 올렸다. 한국 의사 면허증 취득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유명 유튜버 입짧은햇님과 그룹 샤이니 멤버 키도 이씨로부터 방문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이씨를 출국 금지 조치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이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학교 주변을 비롯한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도 엄정 대응한다. 경찰은 최근 일부 단체에서 전국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 SNS를 통해 혐오 행위·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확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학교 앞 소녀상에 '매춘 진로 지도' 피켓을 걸어놓는 등 성적 혐오 표현으로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명백하다고도 봤다.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 유동 순찰도 강화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한다.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집회·시위는 제한 또는 금지한다.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해 불법행위에 대응한다. 경찰은 진행 중인 미신고 불법집회 사건 집중 수사관서를 서울 서초경찰서로 지정했다. 서초서는 사건을 병합하고 구체적인 발언 양상과 과거 수사기록을 분석해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에 대해 적극 의율할 방침이다.

고령 집회 참가자들이 한파 속에서 숨지거나 쓰러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관리 공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10분쯤 서울 중구에서 진행된 '전국주일연합예배' 집회 현장에서 80대 남성이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남성은 CPR(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또 다른 70대 남성 A씨는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 당시 한파에도 연일 이어진 집회에 참여하다가 한랭질환으로 입원했다. A씨는 머니투데이와 한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집회에 참여했다"며 "갑자기 체온이 40도까지 올라 병원에 2주 동안 입원했다"고 말했다. 고령 집회 참가자들이 한파 속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지만 현행 집시법상 기후 상황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할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집회 현장 질서를 유지하는 경비 경찰이 사고 가능성을 인지하더라도 집회 종료나 귀가를 강제할 수는 없다.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들이 쿠팡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플랫폼 갑질을 규탄하며 국회 앞에 모였다. 이들은 쿠팡이 약속했던 '상생'과 달리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경쟁 구조로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2·3의 쿠팡사태를 막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8개 자영업 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공동으로 '자영업 말살하는 쿠팡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외식업·유통·자동차 정비업계 등 자영업 단체 소속 자영업자 1000여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소속 국회의원과 민변(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시민 단체도 자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말살하는 쿠팡 규탄한다',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독과점 방지법 플랫폼 공정화법 즉시 제정하라' 등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모두 왼팔에는 장례식 상주 완장을 착용했다. 이들은 "거대 공룡 플랫폼 쿠팡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갑질을 규탄한다"며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오는 9일 시작된다. 휴정기 중에도 심리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빠르게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9일 오후 5시20분 최 회장·노 관장 부부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지난해 12월29일까지 오는 9일까지 전국 법원이 휴정기에 돌입했음에도 재판 일정을 잡은 것이다. 사건은 이미 대법원까지 거치면서 긴 시간 심리가 진행됐고 쟁점 역시 명확해 조기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 최신영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대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일부 법리에 한정되고 재산분할의 큰 틀이 이미 정리된 점을 고려하면 조기 종결을 염두에 둔 절차 운영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도 "대법원이 1심과 2심에서 달라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부분 쟁점을 구체적으로 짚어줬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는 작업 외엔 달리 심리할 게 남아있지 않다"며 "쟁점이 명확한 사안이라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먹방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개그우먼 박나래 '주사 이모'로부터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터민 성분 식욕억제제를 받아 복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현직 의사가 해당 약물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이상욱 원장은 최근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제 키가 184㎝인데 몸무게가 90㎏대였을 때가 있었다. 계속 먹다 보니 위도 커지고 식욕이 올라와 나비약을 처방받았다"고 밝혔다. 나비약은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에게만 단기간 처방된다. 나비약으로 20㎏을 감량했다는 이 원장은 "효과는 정말 좋다"면서도 "제가 다이어트 진료를 안 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혀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 원장은 나비약 섭취를 도둑을 맞닥뜨린 상황에 비유하며 "놀라면 심장 박동이 두근두근한다. 그런 상황에 먹고 싶겠나. 식욕이 없다. 식은땀도 막 나고 잠도 안 온다. 이 증상이 나비약을 먹으면 똑같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비약의 가장 큰 효과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노르에피네프린을 항진시키면서 체내 대사를 빨라지게 하는 것"이라며 "지방 연소에 도움이 되고 식욕이 떨어지니까 체중 감량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부연했다.

통일교과 신천지를 겨냥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출범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실제 정치권이 종교단체의 요청을 해결해줬는지 규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구성된 검·경 합수본은 통일교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과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경선 개입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합수본은 신속히 강제수사에 나서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는 교단 현안을 청탁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여야 정치인들에게 위법하게 후원하거나 뇌물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통일교가 한국과 일본을 육로로 연결하는 해저 터널을 추진하기 위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전 전 장관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해저 터널 추진을 줄곧 반대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통일교 관련 의혹에서는 정치인들에게 전달된 돈의 성격이 관건이다.

1000원대 소액 절도 사건도 경찰과 검찰이 정식 수사를 통해 처분을 내리는 일들이 이어지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수사기관이 융통성없이 기계적으로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재수생이던 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의 한 무인점포에서 1500원짜리 과자 1개를 계산하지 않았다. 당시 점주는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는 "노래를 듣느라 결제를 깜빡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씨와 점주는 합의했고 점주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그러나 경찰은 원칙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김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최종 처분은 기소유예로 나왔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무혐의 처분과는 다르다. 이에 김씨는 고의가 없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강간미수죄로 복역한 50대 남성이 출소 약 2주 만에 보호관찰관을 협박했다가 다시 실형에 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8월 23일 출소했다. 선고 당시 법원은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준수사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 03% 이상 음주 금지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출소 약 2주 만인 지난해 9월 5일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제주보호관찰소에 전화해 술을 마셨다고 실토한 뒤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안내하던 보호관찰관에게 "죽여버리겠다", "가방에 사시미칼 들고 다닌다"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칼이 빠르냐, 너네 삼단봉이 빠르냐"고 묻고 체포를 시도하자 "다 때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화성 한국교통안전공단(TS) 화성교통안전체험센터에 '가상 빙판도로'가 조성됐다. 도로 바닥에는 총 3개 차선에 걸쳐 대리석 타일이 깔려 있었다. 이 중 절반만 대리석인 양쪽 차선과 달리 중앙은 전체가 대리석이었다. 도로 옆에 설치된 기계에서는 물이 나오고 있었다. 두발로 위에 올라서자 균형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을 정도로 미끄러웠다. 바닥은 손을 대자 얼음처럼 차가웠다. 교육용 차량인 아반떼에 올라 안전벨트를 매고 직접 운전을 시도했다. 정지운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가 동승해 시범을 보이고 안전 운행법을 전수했다. 화성교통안전체험센터는 2017년 3월 개소해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교육과정을 포함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급제동·급가속은 금물━ 급제동은 금물이다. 이날 직접 시속 약 45㎞로 주행하다가 급제동을 시도했을 때 멈추기를 시도한 지점으로부터 25m 이상 밀려났다. 차에서는 ABS(미끄럼방지 제동장치)가 작동해 브레이크에 얹은 발에 강한 진동이 울렸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2026에 무속인 천공이 등장해 관심을 끌었다. 7일 온라인 SNS(소셜미디어)에서 CES행사장에 천공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확산됐다. 이 사진은 현지 관람객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진 속에서 천공으로 추정되는 이 인물은 백발에 흰색 한복을 입고 행사장을 관람했다. CES2026은 지난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열린다. 천공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정치 참여 등에 대해 조언을 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뒤 무속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그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언급됐다. 천공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법시대를 통해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한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같은 강의의 연장선에서 AI와 첨단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CES 2026에 관람객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가 상반기 검사장급 승진 인사를 위한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동의서 제출 이후 인사내용을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기까지 약 2~3주가 소요되는 만큼 검사장급 인사는 이달 말쯤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관련 경위요구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에 대한 물갈이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24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을 23명으로 11명 증원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다. 연구위원은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좌천성 검사장 보직이란 평가를 받는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에도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김창진 부산지검장과 박현철 광주지검장, 박혁수 대구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한 바 있다. 아울러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같은날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돼 사실상 강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