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the300][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국부펀드 나눠 담자]⑦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국회가 본격 가동됐다. 821조원 예산을 둘러싼 '쩐의 전쟁'이다. 최대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여야는 이를 각각 '재정댐'과 '쌈짓돈'이라 부르며 엇갈린 시각을 드러낸다. 초과세수를 국부펀드에 좀 더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초과세수와 추가세수의 지속 가능한 활용법을 짚어본다.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를 위한 재정 안전판으로, 국민의힘은 정부의 쌈짓돈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앞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2일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820조9000억원 규모 내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할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안정 장치라고 설명했다. 일단 기금 162조3000억원 중 45조4000억원은 청년 지원과 성장동력 사업 등에 쓴다.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투입한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긴다. 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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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위치' 한눈에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에 출동하는 대응체계도 전국에서 운영된다. 정부는 교제(데이트)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도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으로 구성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 피해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TF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이동경로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제도를 지난달 24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함께 출동하는 체계도 지난 6일부터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관찰관은 가해자를 찾아 접근을 막는다.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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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구속 면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강 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사령관이 지휘하는 지상작전사령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음성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 선포 약 한 달 전에 휴대전화 메모에 'ㅈㅌㅅㅂ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고 적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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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암흑 된 영종도…대규모 정전에 승강기 고립까지
인천 영종도 영종하늘도시 일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17분쯤 영종구 영종1·2동, 영종동 일대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이 사고로 아파트와 주택, 상가 등 2000여호에 정전이 발생했고, 총 25명이 승강기에 갇혔다가 전원 구조됐다. 한국전력 인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 정전 복구율은 약 50%다. 일부 구간은 전기 공급이 재개됐지만, 인천하늘초등학교 일대 아파트와 상가 등은 여전히 정전 상태다. 이번 정전은 중산변전소와 연결되는 154㎸급 지중 송전선로 접속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이 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 인천본부는 고장 난 접속함을 원상복구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인근 변전소에서 가용 전력을 끌어다 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전은 전력 공급 정상화, 접속함 복구 작업까지 마친 후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를 끌어 쓰는 것 외에도 임시 발전 설비 동원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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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금은방서 '100억대 피해' 발칵…"금 맡기면 배당" 잠적했던 업주 구속
고객들로부터 100억원대의 금과 현금을 가로챈 뒤 잠적했다는 혐의를 받는 서울 종로구의 금은방 업주가 구속됐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종로 금은방 업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금은방의 고객들로부터 금과 곗돈 등 100억원이 넘는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관련 고소장도 최소 140건 접수된 상태다. 피해자들은 금은방 주인이 "금을 맡기면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권유해 금을 맡겼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는 곗돈을 맡겼다가 피해를 보았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참여한 메신저 단체대화방에는 190여명이 모여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A씨를 검거하고 전날(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3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처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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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35차례나…모텔서 성관계 몰래 촬영한 30대男 집유
2년이 넘게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수십 차례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35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3월26일 오후 8시32분쯤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휴대전화를 침대 방향으로 설치한 뒤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몰래 촬영했다. 이후 서울 중랑구와 동대문구·성동구·강서구·성북구 등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가며 2025년 6월까지 약 2년2개월간 총 3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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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통해 수용자에게 담배 전달…인천구치소 '발칵'
인천구치소 증축 공사 과정에 외부 작업자가 수용자에게 담배를 건넨 정황이 확인돼 교정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증축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외부 작업자가 건물 창문을 통해 수용자에게 담배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치소 측은 다른 수용자로부터 관련 내용을 제보받은 뒤 조사에 착수했으며, 외부와 접촉할 수 있었던 구간에 차단 펜스를 설치하는 등 보안 조치를 진행했다. 인천구치소는 일반 교정시설과 달리 'ㅁ'자 형태의 빌딩형 구조를 갖추고 있어 건물 외부 통로와 내부 공간의 접촉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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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전 매니저, 변호사 선임…"징역 가능성" 그 유튜브 변호사
개그우먼 박나래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 매니저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관련 사건을 분석하며 박나래가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던 변호사다. 변호사 장현오(법무법인 강심)는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장변호'의 '박나래 씨 전 매니저에게 연락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박나래 전 매니저의 대리인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박나래 씨와 매니저들 사이의 분쟁에 대한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매니저 중 한 분이 최근 저희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가 대리인으로 열심히 사건을 수행해드리도록 결정이 됐다"고 알렸다. 장 변호사는 "양측 주장이 상반되고 증거도 불투명한 면이 있어 다툼의 여지가 커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를 믿고 맡겨준 매니저님 한 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혹여나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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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가 뭔데, 게임회사?" 정석원 발언에 깜짝…"모르는 게 나을 수도"
가수 백지영의 남편인 배우 정석원이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를 모른다고 반응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최근 백지영의 유튜브 채널에는 '하이닉스가 뭔지 모르는 뇌순남 정석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정석원은 전교 1등을 했다는 제작진으로부터 "하이닉스 지원하려다 저희 회사 왔대요"란 말을 들었다. 그러자 정씨는 "하이닉스가 뭔데"라며 "(유튜브 제작사의) 라이벌 회사? 게임회사냐?"고 되물었다. 이 말을 들은 백지영이 "이 사람은 속세와 단절되어 있다"고 두둔했지만 정씨는 "하이네켄 있는 곳?"이라고 말을 보태며 웃음을 자아냈다. 제작진과 백씨로부터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큰 기업'이라는 힌트를 듣자 그제야 정씨는 SK(하이닉스)라는 정답을 맞혔다. 해당 영상에는 "순수하다" "너무한 것 아니냐"는 반응의 댓글이 달렸다. "모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낫다" "오늘(13일) 든 생각인데 모르는 게 나을 수도" "모르는 게 행복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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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논란' 황영웅, KBS 드라마 OST 참여…"공영방송 가치 의심" 청원 글 눈길
가수 황영웅이 KBS2 주말드라마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 OST 가창에 참여한 것을 비판하는 시청자 청원에 2000명이 넘는 시청자가 동의했다. 지난 11일 KBS 시청자센터 내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는 "공영방송 KBS의 존재 가치를 의심케 하는 학교폭력 가해 논란 출연자의 OST 가창 및 복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 글을 올린 시청자 A씨는 자신을 "KBS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시청자"라고 소개하며 글을 시작했다. A씨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과거 심각한 학교폭력(학폭) 논란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가수 황영웅 씨가 KBS 주말드라마의 OST 가창자로 참여하며 지상파 복귀를 시도한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 소식을 접한 수많은 시청자는 깊은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KBS는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다. 따라서 단순한 상업적 이익이나 시청률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수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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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내고 도주, 잡고 보니 경찰…CCTV에 덜미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 수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찰청 소속 A경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경장은 지난 9일 오후 9시3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아내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 대구의 한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 주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가해 차량과 운전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A경장의 정확한 음주운전 및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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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서 사라진 치매 노인…2.5㎞ 떨어진 야산서 "멍멍" 수색견이 찾았다
폭염 속 길을 헤매던 치매 노인이 수색견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다. 1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50분쯤 강화군 하점면 한 요양원에서 70대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요양원 관계자는 "치매 어르신이 사라져 찾아봤는데 보이지 않는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근 지역을 수색했고 7시간여 뒤인 오후 1시50분쯤 요양원에서 2.5㎞ 떨어진 야산 능선에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했다. 당시 경찰 특공대가 풀어둔 수색견이 A씨를 먼저 발견해 짖으면서 실종자 위치가 파악됐다. A씨는 발견 당시 얼굴에 찰과상을 입었고 탈수 등 온열질환 증상이 있었다. 119에 인계 후 치료를 받았고 기력을 회복해 다시 요양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홀로 요양원에서 나와 길을 헤매다 야산까지 올라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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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민 또 일냈다…대기업 손잡은 '친환경 특허' 뭐길래
방송인 장동민이 페트병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친환경 기술 관련 특허를 추가로 취득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장동민이 대표이사를 맡은 친환경 스타트업 푸른하늘은 남양매직, 동원F&B와 함께 페트병 식품용 주입구와 생수용 스크류 주입구를 경량화한 '에코링 용기'를 공동 개발했다고 밝혔다. 에코링은 '페트병 식품용 주입구와 생수용 스크류 주입구 경량화 기술'로, 기존 페트병의 강도와 밀봉 성능은 유지하면서 주입구 구조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페트병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양과 원가를 줄일 수 있다. 특히 기존 국제표준 규격인 PCO 1810을 유지해 별도의 생산 설비 변경 없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동민은 앞서 페트병 뚜껑을 열면 라벨이 자동으로 분리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등록한 바 있다. 이번에는 페트병 주입구 경량화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밀봉 품질을 높이는 기술로 추가 특허를 확보했다. 장동민은 "페트병 패키징의 경량화와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