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달 27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산하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출범 기념 '주주총회 시즌 이해관계자 소통 전략'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이 고도화된 가운데, 기업은 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과 더불어 의결권 자문사와의 소통까지 포함한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세종 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대비해 주주총회 운영 과정에서 부각되는 핵심 이슈를 짚어보고, 기업 관점의 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사 소통 전략을 논의하고자 본 세미나를 마련했다. 본 세미나는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동건 변호사(연수원 29기)의 인사말로 시작됐으며 부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숙미 변호사(연수원 34기)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발표자로는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 위원인 황현영 박사(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기업지배구조 커뮤니케이션 전문기업 비사이드코리아의 임성철 대표 및 세종 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 안효섭 박사(전 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 본부장)가 참여했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내변호사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5일부터 9주 과정의 '제1기 기업법무 전문가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급변하는 경영 및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사내 법무 조직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단순한 법률 이론 전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전수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 커리큘럼은 기업 실무 현장에서 빈도가 높고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5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법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전략적 활용 등 디지털 전환 이슈를 비롯해 △주주총회·이사회 운영 및 공시 등 지배구조 관리 △수사 및 내부조사 대응을 포함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M&A·합작투자(JV) 등 고도화된 계약 실무 △노동·공정거래·지식재산권 등을 아우르는 준법 경영까지 기업 법무 전 분야를 망라한다.

3일 대법원

임원으로 재직하던 업체의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경쟁 업체를 설립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가 세운 C사 등 회사 법인 2곳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순도 화학 물질 등을 포장해 물류창고에 보관·운송하는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일하며 2020~2021년 거래처 단가와 수량 등 영업비밀인 경영 정보가 담긴 파일을 자신의 외장하드와 노트북에 저장한 채 퇴사하고, 이를 자신이 세운 C사 직원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회사가 맺은 운송계약도 해지하게 하는 등 4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출된 파일은 피해 회사가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축적한 것으로,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유사한 범죄 유인을 차단해야 하는 측면에서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3월 3일 오전 3시, 서울 강서구 한 건물 관리사무실 앞에서 '건물주' 60대 송모씨 시신이 발견됐다. 송씨는 사건 발생 건물을 포함해 예식장, 다세대주택 등 수천억원대 재산을 소유한 재력가였다. 범인은 두 달 만에 붙잡았지만 살인을 청부한 의뢰인이 따로 있었고 그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평소 '바른 생활' 이미지로 알려져 있던 당시 현직 시의원 김형식이었다. ━중국서 검거된 살인범…"십년지기가 시켰다"━CCTV 영상을 토대로 신원 조회한 결과 경찰은 팽모씨(사건 당시 44세)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팽씨는 범행 사흘 만에 중국으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시작했다. 경찰은 중국 공안과 공조 수사하며 그를 추적했고 범행 두 달 후 중국에서 잡을 수 있었다. 경찰은 팽씨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음에도 살인을 저지른 걸 이상하게 여겼다.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팽씨는 "김형식 의원이 살인을 청부했다"고 고백했다. 팽씨와 김형식은 십년지기 친구였다. 그러나 김형식은 빚 탕감을 제안하며 2012년부터 팽씨에게 송씨를 살해할 것을 요구했다.

선행매매 의혹을 받던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현재 하나증권) 대표이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애널리스트 이모씨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대표 사건에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이씨의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씨를 통해 받은 미공개 정보로 이득을 취했다는 선행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자신이나 팀원이 작성한 기업분석보고서 공표 전후 주가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발표 전 해당 종목을 제3자 계좌로 사들이게 한 뒤, 보고서가 발표되면 매도하게 해 부정하게 이익을 얻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7년 2월~2019년 9월까지 47개 종목에 대해 이 전 대표이사 계좌로 약 1억39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했고, 2018년 1월~2020년 4월까지 9개 종목에 대해서는 본인 장모 조모씨 계좌로 13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요일인 오늘(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경상권과 제주도, 자정까지 강원동해안·산지에 비 또는 눈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 울산, 경남, 경북동해안·북동산지 5~30㎜ △대구, 경북내륙, 울릉도·독도 5~20㎜ △제주도 5~30㎜다. 예상 적설량은 △경북북동산지 10~20㎝ △경북북동내륙 2~7㎝ △경북서부내륙 1~5㎝ △경북북부동해안, 경남서부내륙 1~3㎝다. 전남남해안과 경상권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전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보행자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청정한 북동풍 유입으로 전 권역의 '좋음'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 대전 3도 △대구 6도 △전주 4도 △광주 4도 △부산 7도 △춘천 0도 △강릉 2도 △제주 9도 △울릉도·독도 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3도 △대구 12도 △전주 13도 △광주 15도 △부산 12도 △춘천 10도 △강릉 6도 △제주 12도 △울릉도·독도 7도 등이다.

울산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도움을 주겠다며 성폭력을 저지른 간부급 교사가 파면됐다. 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 법인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장 교사 A씨(50대)에 대한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학교장에 대해서도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교장과의 식사 자리에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를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교장이 자리를 먼저 뜨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다른 기간제 교사도 'A씨로부터 성추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피해 교사가 학교 관계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자 "여자 중에 평생 이런 일 안 당하는 사람 없다", "소문내지 마라" 등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시 교육청은 지난 1월 26일 특별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A씨를 파면하고 학교장을 중징계하라고 법인에 요구했다. 법인 감사 결과 A씨는 피해 교사 2명에게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술자리에 불러내고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원 내부가 어수선하다. 법 통과에 앞서 법원장회의를 열어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법원행정처장마저 법 통과에 반발해 사퇴했지만 이렇다 할 대응방법이 없어 무력감마저 나온다.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도 정해지지 않으면서 어수선함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루 앞서서는 재판소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했고 또 앞서서는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 등이 법을 고의적으로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법이다. 재판소원제도는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다. 대법관 증원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법원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3일 출근길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국회를 마지막 순간까지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엔 전국법원장회의를 임시로 열어 숙의없는 제도개편에 심각한 유감을 표했으나 국회는 법왜곡죄 일부만 수정했을 뿐이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시장의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기업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가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공조부는 최근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CJ제일제당·대상·삼양·사조CPK 등 국내 식품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으로 만든 물엿 등을 지칭하는 감미료다. 서민경제와 직결된 품목으로 꼽힌다. 앞서 공조부는 10조원 규모의 밀가루·설탕·한국전력 입찰 담합사건에 연루된 기업과 관련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단순 실무선이 아니라 의사결정에 관여한 대표이사급 임직원까지 모두 기소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우선 담합 등 공정거래 수사의 난도가 비교적 높다는 점이 반영됐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대형 수사가 뜸해지고 구성원 사이에서 무력감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는 요소다. 실제 공정거래 수사는 구조가 다소 독특한 편이다.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 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행각이 한 달 사이 12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2일 뉴시스 및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숙박업소나 공장시설 관계자에게 접근한 뒤 소방 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범죄가 잇따랐다. 사기범들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공문서 형식을 모방하거나 신분 확인 자료를 위조하는 등 치밀한 방식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위조한 문서를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으로 보낸 뒤 "관련 법이 개정됐다"며 소방 용품 구매나 의무 비치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부는 "소방기관이 개별 사업장에 연락해 소방 용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업체를 지정해 구매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소방공무원증과 공문서를 위조해 범행을 시도한 이들에 대해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미수 혐의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전담직무대리는 "소방기관을 사칭한 범죄는 도민 안전을 지키는 공공기관 신뢰를 악용한 중대 범죄"라며 "소방기관이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는 100% 사기이므로 112 또는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자 목욕탕을 훔쳐보기 위해 건물에 침입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단독(판사 기희광)은 이날 건조물침입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55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후 4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목욕탕 건물 뒤편으로 들어가 여자 목욕탕을 훔쳐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틀 뒤에도 같은 장소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80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와 짐칸에 놓인 가방, 목도리, 핫팩 등 5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동종범죄를 반복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6월에 출소한 이후 4개월 만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