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주거지를 이탈하게 된 이유도 배우자 퇴근 전 쓰레기를 버리려는 목적이었고, 주거지 계단 2~3층에 나간 것은 정확히는 기억 못 하지만 가방에 현금이 없어져서 나갔다가 바로 집으로 복귀했다"고 변론했다. 이어 "현재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해진 상황이고 이 사건도 지병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데 길게 얘기하면 싫어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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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신청했어요" 30초 마감…지게 멘 청년, 손발 새카매지도록 걷고 또 걸었다
"허리를 너무 숙여도 힘들어. 적당히 비스듬하게 다녀야 덜 힘들어. "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서울 성북구 일명 '안골'로 불리는 보국문로29길에서 만난 자원봉사자 김모씨(61)가 알려준 연탄 운반 요령이다. 김씨는 연탄 봉사 18년차인 베테랑이다. 연탄 8장을 거뜬히 진 그는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기름보일러가 없거나 너무 비싸니까 연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매년 봉사에 뿌듯한 마음으로 참여한다"고 말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은 이날 '2025 성탄데이 연탄나눔활동'을 펼쳤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100명의 자원봉사자가 골목길을 누비며 17개 가구에 연탄 4000장을 전달했다. 재개발로 곳곳이 빈집인 거리에는 경쾌한 캐럴과 봉사자들의 웃음소리가 가득찼다. 봉사에 참여한 기자도 연탄 4개를 올린 지게를 멨다. 연탄을 떨어트릴까 노심초사하며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길을 나섰다. 북한산과 가까운 지역이라 처음엔 춥게 느껴졌다. 하지만 지게를 지고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 몸이 후끈 달아올랐다. 박순찬씨(43)는 12개의 연탄을 등에 지고도 재빠르게 마을을 누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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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이고 노부모·처자식 살해"...50대 가장, 2심도 무기징역
사업 실패 후 노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김종우·박광서)는 존속살해 및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원심판결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죄 등 사건 판결이 확정,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은 파기돼야 한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을 낳아 길러 준 부모와 평생 함께할 반려자, 어엿한 성년이 돼 꿈을 실현하던 두 딸을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비통한 범행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겁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공동체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지지하며 버팀목이 돼 주는 존재"라며 "피고인 범행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지 묻는다면 (저는) 이에 답하기가 몹시 두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선 "대법원은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형을 선고하는 엄격한 법리를 확립해 왔다"며 "사형 사건은 대부분 범행 수법이 잔혹한 것들로 이번 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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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가리코리아 압수수색…'전재수 시계 로비' 의혹
통일교 정치권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명품 시계 제조사 불가리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현금 2000만원과 함께 고가의 불가리 시계를 뇌물로 전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서울 서초구 소재의 불가리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수사팀은 2018년 전후 통일교 측이 불가리코리아에서 구입한 제품 구매내역 등의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의원은 2018년쯤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를 건네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 19일 경찰 조사에 출석해 통일교로부터 청탁받거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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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첫 재판 시작…수의 입고 출석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범 이준수씨가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4일 오후 3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으나 이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구속 상태인 이씨는 이날 카키색 미결수용자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이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재판부의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공소장에 이씨가 2차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해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씨가 그 이후엔 직접 가담하진 않았으나 공범들을 저지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기록 검토가 아직 안 됐다"며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씨 측은 특검팀이 수사한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분량이 많아 복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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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재판 넘겨받는다
12·3 계엄 선포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군 검찰로부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재판을 넘겨받기로 했다. 특검팀은 24일 "특검법에 따라 국방부에 군검찰이 공소 유지 중인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여 전 사령관·곽 전 사령관·이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을 내란 특검에 보내기로 하고, 군사법원에 사건 이송 등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요청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국방부 검찰단의 이감(수도방위사령부에서 서울구치소로) 요청을 허가했다. 특검팀은 또 다음 달 초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한 구속 심사 완료 후 이첩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 16일 정보사의 예산과 임무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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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돌연 "다른 여성과 열애 중"...차가원 회장과 '불륜설' 재차 부인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피아크 그룹 회장이자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를 함께 설립한 차가원 대표와 수년간 불륜 관계였다는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다른 여성과 열애중이라고 밝혔다. 24일 MC몽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차가원 회장이랑은 그런 불순한 관계도 아니다"라며 "전 만남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재차 반박글을 올렸다. 차가원 회장 측도 입장문을 통해 "기사 내용과 카톡 대화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차 회장은 원헌드레드를 함께 설립한 MC몽을 상대로 120억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지급 결정 명령을 받았다. MC몽이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지급명령은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더팩트는 유부녀인 차가원 회장과 MC몽이 연인 관계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채팅을 공개하며 차가원 회장이 MC몽과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120억원을 빌려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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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같은시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같은 금액의 여론조사를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해당 혐의로 지난 8월29일 구속 기소됐고,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1억3720만원을 추징·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특검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리스료 등 약 4200만원 상당을 기부한 김모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윤 전 대통령의 공직 인사, 선거 공천 등 직무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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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폭행·성병 전염 누명 벗었다...전호준 "나는 피해자"
전 여자친구 폭행 시비에 휘말렸던 뮤지컬배우 전호준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호준은 2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지난 7개월 동안 저는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심각한 오해와 낙인을 감당해야 했다"며 "그동안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왔고 오늘 그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결과 저는 폭행 가해자가 아닌 폭행의 피해자였다"면서 "제게 제기됐던 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저는 휴대전화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폭행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동만을 했다는 점이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반대로 상대방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을 포함해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했다. 그는 또 "이번 일을 겪으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퍼질 때 개인의 인격과 삶이 얼마나 쉽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절실히 느꼈다"면서 "수사 과정 전반에서 저와 관련해 떠돌던 여러 자극적인 주장들 또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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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양평공흥 특혜의혹' 김선교 의원·김건희 모친·오빠 불구속기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사안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와 모친 최은순씨를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김 의원과 김씨·최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 지역신문기자 등 총 6명을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김씨와 최씨 등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인 A씨와 B씨에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해, 최씨 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SI&D에 약 22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양평군에 같은 상당의 금액만큼의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김씨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업무상 배임·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았고 김씨에게는 증거은닉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역신문기자 C씨를 통해 로비하기로 공모하고 C씨가 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법인카드를 지급해 약 594만원 상당을 사용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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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네이터가 현실로?...사람 걷어찬 중국산 'T800' 안전 논란
중국 업체가 개발한 로봇이 인간을 공격하는 모습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중국 로봇 업체 '엔진AI'는 인간형 로봇이 고난도 무술 동작을 수행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일각에서는 영상 속 로봇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자연스럽다는 이유로 조작된 영상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다. 이에 자오퉁양 엔진AI 대표는 로봇의 실제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실행에 나서는 추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영화 '터미네이터'의 주인공 이름을 딴 인간형 로봇 'T800'이 등장했다. 이 로봇은 발차기와 돌려차기 등 고난도 무술 동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T800이 발차기를 하자 이에 맞은 자오퉁양 대표는 중심을 잃고 쓰러진다. 그는 "너무 폭력적이고 잔혹하다"며 "아까 발차기를 당했는데 보호대가 없었다면 사실 버틸 수 없었을 것이다. 뼈가 부러졌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영상으로 로봇의 성능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엔진AI는 약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영상 속 로봇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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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기소…"김건희와 공모"
특검,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기소…"김건희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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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쿠팡 물류센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경찰 투입
경기 안성시 쿠팡 물류센터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 24일 뉴스1,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분쯤 대구경찰청에 "안성 쿠팡 물류센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112 문자 신고가 접수됐다. 대구청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안성서는 현재까지 관내 원곡·죽산·일죽면 소재 쿠팡 물류센터 3곳에 지역경찰과 기동순찰대를 배치해 폭발물을 수색하고 있다. 현재까지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자 신원 특정에 나서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성지역에 쿠팡 물류센터가 총 3곳이 있어 전부 수색 중인데,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신고자에 대한 수사는 대구청에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