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3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법은 군사법원 외 특별재판부를 금지하고 있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특별재판부를 금지하는 이유는 입법부가 '이 사건은 특별하다' 낙인을 찍고 사법부가 그에 따라 특별하게 재판하겠다 응답하면 사법부는 중립적 판단자가 아니라 입법독재에 부역하는 도구로 전락하기 때문"이라며 "사법의 외피를 쓰고 독재정권과 입법독주를 정당화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건 이전에 이미 존재해야 한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사법은 즉시 정치화된다"라며 "판사는 특별재판부가 이 사건을 내란죄로 처벌하라는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압박을 받아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통과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비롯해 입법독재에 의한 헌법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리고 이후에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대법원은 의견수렴을 받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를 위해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증설하기로 한 서울고법도 후속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위헌 소지가 남아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으로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서 법원은 이를 따를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에 대법원이 지난 19일 발표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 내용을 검토한 뒤 일부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예규는 전날 행정 예고된 상태로 다음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렵하기로 했다. 법안에 따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법이 시행되면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전담법관도 2명 이상 두는 절차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 건수가 올해 3100건을 넘어섰다. 역대 최다 성과다. 범죄를 저질러도 돈만 지키면 된다는 계산이 통하지 않는 경제범죄 수사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경찰청이 지난해 신설한 범죄수익 추적 전담 조직이 효과를 내고 있는 셈이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경찰의 전국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지난달까지 3104건으로 집계됐다. 보전 건수는 △2020년 234건 △2021년 858건 △2022년 1204건 △2023년 1829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지난해 2963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이를 훌쩍 넘기며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환수 금액도 가파른 상승세다. 지난해 경찰의 범죄수익 환수액은 1조2684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지난달 기준 8243억원이 보전돼 지난해 같은 기간 달성한 6519억원을 넘어섰다. 단순 검거에 그치지 않고 범죄로 번 돈을 실제로 되찾는 수사가 경제범죄 대응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 초기부터 범죄수익 추적…필수 절차로 정착━ 이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범죄수익추적수사계 신설이 있다.

기자가 찾은 서울 종로구 창신소담도서관에는 2m에 가까운 높이의 대형 기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하얀색 테두리로 둘러싸인 거대한 키오스크 형태로 쉽게 눈에 들어왔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도서 추천부터 자료 대출·반납까지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사서 시스템' 기기다. 도서관은 지난 9일 개관하면서 기기를 선보였다. 회원증을 기기 하단에 갖다 대자 도서 추천 및 대출·반납 등 다양한 기능이 화면에 떴다. '스마트 추천 도서'라고 적힌 탭을 누르자 '대여 이력 분석 결과'라는 제목의 화면으로 전환됐다. 화면에는 총독서량과 분야별 대여 비중이 원그래프로 나타났다. 철학·사회과학·종교 등 카테고리로 빌린 책을 분류해 이용자가 어떤 취향을 가졌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 '철학' 장르를 선택하자 읽었던 책 외 다른 철학 분야 책이 표지와 제목과 함께 떴다. 그중 관심 있는 도서를 누르자 책 위치까지 경로를 안내하는 3D 도면을 볼 수 있었다. AI가 해당 도서를 추천하는 이유가 따로 표기되진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인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묘지를 훼손한 70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70대 A씨 등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2시45분쯤 양평군 양평읍 소재 공원묘지에서 윤 명예교수 묘지에 길이 30㎝짜리 철침 여러 개를 박는 등 묘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주사 이모'로 불리는 무면허 업자가 연예인들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이 방송인 전현무(48)의 '차량 링거 투약'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현무에게 차량 내 링거 처치를 한 의료기관과 의료행위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진정을 국민신문고로부터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전씨가 차량 좌석에 앉아 한쪽 팔에 링거를 맞고 있는 상황이 적법한 진료 절차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국민신문고에 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모습은 2016년 '나혼자산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방영됐다. 피진정인은 성명불상의 처치자와 관여자다. 전현무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진정을 접수만 해둔 상황"이라며 "진정인은 일반인이라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변호인이 내년 6월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이후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그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오 시장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변호인에게 '특검법상 5월31일까지 재판을 끝내야 하는데 선거 이후에 재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냐'고 물었다. 오 시장의 변호인은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우려된다"며 "곧 당내 경선이 있고 후보자가 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선거가) 돌입되는데 그때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들의 증언 등을 상대 당에서 크게 부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작가 허지웅이 넷플릭스 영화 '대홍수'를 향한 혹평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허지웅은 23일 SNS(소셜미디어)에 '대홍수' 포스터 이미지를 올리고 "최근 어떤 영화에 관한 의견이 극과 극을 오가고 있다. 정말 X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그는 "하나의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 체감할 수 있는 비용이 제로에 수렴하는 시대"라며 "시작하자마자 관객의 도파민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콘텐츠는 외면당한다. 아니 저주를 감당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25년 전 한 달을 꼬박 뒤지고 뒤져 도매가게에서 찾을 수 있었던 영화를 요즘에는 클릭 한 두 번에 볼 수 있다. 그들은 이야기의 비용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애원하던 어린아이의 칭얼거림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저는 그런 세대가 자초한 결핍에 관해 고소하다는 쪽이다"라고 했다. 허지웅은 "'대홍수'가 그렇게까지 매도돼야 할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도파민을 시기 적절한 시점에 치솟게 만들지 못하는 컨텐츠를 저주한다.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광주 남구 양림동 주거지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이어 A씨를 찾아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전남 보성 한 야산에서 음독 후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통일교 청탁 명목 등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내년 2월11일로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전씨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추징금으로는 2억8000여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됐고 대의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나타났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제출하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이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차명 주식거래 혐의로 불구속송치했다. 이 의원이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인공지능(AI) 관련주 투자로 불거진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엔 관련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주식에 투자한 돈의 90%를 넘게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했주식 투자금의 90%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보좌진 2명도 각각 금융실명법 위반과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차명투자' 이춘석 송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미적용'━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불구속송치했다. 이 의원에게 10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1회씩 제공한 일반인 4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송치했다.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A씨의 명의로 네이버와 LG CNS 등 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차명거래 의혹을 받았다.

인천 송도 한 민간사격장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이 들고 있던 권총에서 발사된 실탄을 맞아 숨졌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4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민간사격장에서 A씨(21)가 실탄에 맞았다. 이 사고로 머리 부위를 크게 다친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이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 스스로 실탄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사격장에 대해 영업 정지 조치를 내리고 업주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