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the300][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국부펀드 나눠 담자]⑦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국회가 본격 가동됐다. 821조원 예산을 둘러싼 '쩐의 전쟁'이다. 최대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여야는 이를 각각 '재정댐'과 '쌈짓돈'이라 부르며 엇갈린 시각을 드러낸다. 초과세수를 국부펀드에 좀 더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초과세수와 추가세수의 지속 가능한 활용법을 짚어본다.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를 위한 재정 안전판으로, 국민의힘은 정부의 쌈짓돈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앞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2일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820조9000억원 규모 내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할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안정 장치라고 설명했다. 일단 기금 162조3000억원 중 45조4000억원은 청년 지원과 성장동력 사업 등에 쓴다.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투입한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긴다. 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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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안나"...술 취한 20대, 길거리서 외국인 여성 넘어뜨리고 성범죄
경기 수원시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외국인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수원팔달경찰서는 유사강간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10분쯤 수원시 팔달구 노상에서 일면식 없는 외국인 여성 B씨를 넘어뜨린 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폭행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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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차 추락에 롤러코스터 고립…경주월드 결국 '올스톱'
경주월드가 최근 잇따른 놀이기구 사고로 오는 16일까지 임시 휴장에 들어갔다. 13일 경주월드에 따르면 경주월드는 전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총 5일간 임시 휴장에 들어갔다. 영업 재개 예정일은 오는 17일 금요일이며 휴장 기간 내 예매한 티켓은 수수료 없이 100% 전액 환불 처리된다. 경주월드는 "최근 발생한 일부 시설 이슈로 인해 이용 고객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일 대형 관람차 '타임 라이더'의 빈 객차 1대가 추락해 다른 객차 2대와 충돌하면서 승객 5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다. 사고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1일에는 승객 20여 명이 탄 롤러코스터 '드라켄'이 급강하 직전 10여분간 멈췄다. 사고 직후 안전관리 요원들이 기기를 수동으로 조작해 탑승객 전원을 지상으로 대피시켰으며 부상자는 없었다. 휴장 기간 동안 경주월드는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한 시설물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진행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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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노리고 여고생 살해"...법정 간 장윤기, 공소사실 모두 인정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재판에서 강간 목적 살인죄를 인정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심리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자정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강간 목적으로 고등학생 이채원 양(16)을 흉기로 살해했다. 아울러 채원 양을 도우려고 달려온 고등학생 고모 군(16)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 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외국인 여성 A씨(26)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 사회복무요원 시절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장윤기는 A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A씨를 찾아다녔고, A씨를 만나지 못하자 일면식도 없는 채원 양을 약 15분간 미행하다 길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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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구속심사 시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2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강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강 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강 전 사령관이 지휘하는 지상작전사령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음성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 선포 약 한 달 전에 휴대전화 메모에 'ㅈㅌㅅㅂ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고 적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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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도이치·명태균·통일교' 김건희 여사 대법 선고 생중계 신청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대가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상고심 선고 공판을 중계 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재판중계 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사건 생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4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한 선고를 생중계한 첫 사례다.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 법정은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가 이뤄진 1호 법정이기도 하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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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여성청소년국 신설 추진…'피해자보호과' 둔다
경찰청이 여성청소년국을 신설하고, 산하에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을 전담할 '피해자보호과'를 두는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경찰청 조직 개편안이 최근 행정안전부 조직관리 심의를 통과했다. 개편안은 생활안전교통국 내 조직이던 여성·청소년 관련 기능을 별도 국으로 독립·승격시키는 게 골자다. 신설되는 여성청소년국은 생활안전교통국 산하 여성안전기획과, 청소년보호과에 피해자보호과를 추가해 구성된다. 피해자보호과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을 총괄한다. 피해자 안전조치와 현장 체계를 관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 등을 축적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최근 여성·청소년 대상 강력범죄가 잇따르며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가운데 추진됐다. 지난 5월 광주에서는 장윤기(23)가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했다.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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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수 전 청도군수, 야산서 숨진 채 발견
인사 관련 비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하수 전 경북 청도군수가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전 군수는 이날 오전 경북 청도군 청도읍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전 군수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합동 수색하던 중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 전 군수는 재임 시절 인사 관련 비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지난 1월 자신의 폭언이 담긴 통화 녹취록을 언론에 제보한 요양원 원장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했으나 무소속 박권현 후보에게 패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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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가 누르기 방지법, 좋은 의도가 나쁜 세법을 만들 수 있다
최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8 미만인 상장회사의 대주주가 상속 또는 증여를 할 때 주가가 아니라 회사의 자산가치·수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주가가 회사의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세금 계산에 주가를 그대로 쓰지 않겠다는 취지다. 현행 상증세법은 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 동안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종가)의 평균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상장주식은 실제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그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해서다. 이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하는 상증세법의 재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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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사람들 공포에 떤다" 살인범 도대체 어디에...'1억' 내걸었다
경남경찰청이 경남 통영시 도산면 한 주택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한 달 째 잡히지 않자 신고 포상금을 내걸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이날 "통영 살인사건의 범인 검거 때까지 최선을 다해 수사할 예정이다. 사건 관련 결정적 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금은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1억원 이하로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전 6시 34분께 통영시의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별채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이 안방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확보한 자택 폐쇄회로(CC)TV에는 사건 당일 오전 2시께 한 남성이 주택 안으로 침입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뒤 손가방 등을 들고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수법 등을 토대로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피해자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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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연하 여성과 성수동서 포착…"청순한 얼굴, 완벽한 몸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한 여성과 서울 성동구 성수동 거리를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0일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슈에는 "성수동에서 방 의장을 만났다"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성수의 저렴한 할인 매장에서 쇼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보였다. 방 의장과 너무 닮아 자세히 봤더니, 허리에 코르티스(하이브 산하 아이돌그룹) 인형을 달고 있더라. (인형을 보고) 제 친구랑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방 의장이 당시 여자친구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있었다며 사진을 첨부했다. 그러면서 "그의 여자친구는 진짜 예쁘고 아름다웠다. 뒷모습도 엄청 예쁘고 정면은 청순하게 예뻤다. 완벽한 모델의 얼굴과 몸이었다"고 했다. 사진 속 방 의장은 한 여성과 나란히 거리를 걷고 있다.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여성은 리본 장식의 백리스 톱(등 부분이 노출되는 디자인)에 흰색 하의를 매치한 캐주얼 차림으로,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들고 있다. 여성의 왼편에 위치한 방 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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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에어컨 '28도' 고정, 더위 먹을까 걱정"…퇴사 고민에 갑론을박
외부 온도가 26도 이상일 때만 에어컨을 트는 것도 모자라 설정 온도도 '28도'로 고정한 회사 때문에 퇴사를 고민 중이라는 여직원의 사연에 갑론을박이 일었다. 지난 1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한 회사에 5년째 다니고 있다는 여직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회사에 30명 정도 근무하는데, 동료들도 좋고 일도 잘 맞아 5년째 다니고 있다. 그런데 최근 진지하게 이직을 고민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직 고민의 이유는 바로 에어컨 때문이다. A씨의 회사는 포털사이트 날씨 기준으로 외부 기온이 26도 이상일 때만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 습도가 높아도 기온이 26도 미만이면 에어컨을 틀지 않는다. 설정 온도도 '28도'로 고정해둔다. A씨는 "이 정도면 에어컨을 트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팀장 면담 때 건의를 드렸다. 그런데 팀장은 '네가 몸에 열이 많은 거다. 매년 여름 잘 다니지 않았냐. 이럴 시간에 일에 더 집중해라'라고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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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은 조리원비 500만원 줬는데...시댁은 출산 무관심, 서운해"
첫 손주가 태어났음에도 아무런 지원을 해 주지 않는 시댁에 서운하다는 며느리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손주가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없는 시댁'이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를 모았다. 글쓴이 A씨는 "최근 출산했는데 시댁에 서운한 감정이 생겼다"며 "친정에선 출산 직후 여러 도움을 줬는데, 시댁에선 별다른 관심도 없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A씨는 "친정은 산후조리원 비용 500만원을 내 주셨고, 용돈과 아기옷 등도 수시로 선물해 주셨다"며 "반면 시댁에선 제대로 된 축하도 없었고 함께 식사한 비용도 한 번을 안 내셨다"고 털어놨다. 경제력이 부족하진 않아 그동안 시부모에게 쓰는 돈이 아깝지 않았다는 A씨는 "첫 손주가 태어났음에도 관심 없는 시댁 모습을 보니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누리꾼 반응은 엇갈렸다. A씨 의견에 공감하지 않는 이들은 "지원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안 준다고 서운해할 일은 아니다"라며 "돈 받으려고 애 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