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0일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제35조 제2항·3항과 제37조 제9항·10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는 3명의 의견으로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지정재판부에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김 부장검사의 청구가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에 따라 각하했다. 검찰청 폐지 법안과 관련 현직 검사가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골자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와 관련된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에게 차명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의원실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1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현직 민주당 A 의원의 보좌관 B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약 3시간 진행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차명 후원 여부를 알았는지, A 의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B씨는 "김 전 시의원이 A 의원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후원 계좌를 문의하는 취지로 물어와 후원 계좌를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은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A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B씨를 통해 '차명 후원'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관련 통화 녹음파일에서 김 전 시의원은 2023년 7월 B씨에게 "빈손으로 가긴 그렇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하겠다" 등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0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6 정기주총 실무 A to Z'를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는 최신 주주행동주의 동향과 전형적인 공격 패턴을 분석하고, 기업들이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사전 체크리스트와 대응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와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동건 변호사(29기)의 인사말로 시작된 세미나에는 국내 주요 상장회사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국내 주요기업의 적대적 M&A 자문 및 소송 업무를 폭넓게 수행하며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다양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최명 변호사(변시 4회)가 '2026 정기주총의 판도'에 대해 개정 상법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기주주총회 필수 안건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주주간 분쟁·적대적 M&A 및 경영권 분쟁에 있어 굵직한 사건들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개정상법 하 지배구조 전반에 대해 다양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이수균 변호사(36기)가 '주주행동주의의 진화 : 공격 패턴과 대응방안'를 주제로 최근 행동주의 펀드 및 기관투자자의 주요 공격 유형과 이에 대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법무법인 지평이 지난 10일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와 함께 '지배구조 통합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3자 협약은 기업지배구조 환경 변화 속에서 각 분야 선도 기관들이 역량을 결집한 것이다. 지평은 지배구조법·상법·자본시장법 규제 대응을 주도한다. 이사회 운영 구조 설계, 법적 책임 리스크 관리 및 분쟁 예방 자문 등 거버넌스의 법률적 정당성 확보를 담당한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기업지배구조 진단, 사외이사 역할 정의, 성과 평가 체계수립, 교육 및 운영자문을 제공한다. 유니코써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최적의 이사 후보군을 발굴하며 보드랩(Board Lab)을 통해 이사회 운영진단과 외부평가를 수행하고 승계프로그램과 역량관리등 지배구조 운영 실무를 자문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지배구조 설계 단계부터 운영 효율화, 법적 리스크 관리까지 원스톱(One-stop) 지배구조 통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기업 사이버보안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바른은 사이버보안 전문기업, 대기업 정보보호 담당자, 법률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급증하는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전략부터 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 방안까지 실무 중심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세미나는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조정현 엔키화이트햇 부사장은 '최근 보안사고 동향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부사장은 AI를 악용한 악성코드 개발, 딥페이크 기반 사회공학 공격, 공급망 해킹 등 APT 그룹의 진화된 공격 기법을 분석했다. 이어 실제 기업망 침투 사례를 시연하며 웹 취약점을 통한 서버 장악부터 내부망 확산까지 공격의 전 과정을 보여줬다. 조 부사장은 "AI 발전으로 공격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지식만으로도 악성코드 개발, 정교한 피싱 메일 제작, 딥페이크 프로필 생성 등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기승을 부리는 신종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11일 "경찰은 기존의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신종 스캠 범죄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범죄 수법을 미리 숙지하고 주변에 피해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통합대응단으로 연락해 상담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다.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일환으로 출범한 조직으로 금융·통신·정부 기관이 협력하는 범정부 대응 체계로 구성됐다. 통합대응단 대표번호 '1394번'으로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피해 상담과 관계기관 연계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피해가 잇따르는 신종 스캠 범죄는 기존 보이스피싱과 달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메신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나 소액 보상으로 신뢰를 쌓은 뒤 금전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싱 범죄자들의 범죄수익 14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월23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범죄자 73명 가운데 범죄수익이 확인된 67명에 대해 총 14억772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범죄자 명의 계좌에 앞으로 입금될 금액까지 묶어두는 방식으로 향후 기대 범죄수익까지 원천 차단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나머지 6명은 범죄 유형상 보전 대상이 아니거나 범죄수익이 확인되지 않아 제외됐다. 국수본은 범죄수익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청 범죄수익전담수사팀 7개 팀 29명을 투입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범죄자 재산 관련 자료 193건을 회신받았고 금융회사 등에 대한 영장 집행을 통해 562개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 다만 송환자 대부분이 현지에서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진해 실제로 확보된 현금성 범죄수익은 2억4830만원에 그쳤다.

계약제 교원에게 계약 연장 때마다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6일 A교육청에 계약제 교원이 동일한 학교에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 임용 시에만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A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계약제 교원으로 근무 중인 B씨는 '같은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재계약 때마다 마약류 중독 검사를 요구받는 것은 정규직 교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교육청 측은 계약제 교원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해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할 때마다 채용 절차로 보고 마약류 중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이 1년인 만큼 계약 연장 시마다 결격 사유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계약제 교원의 재계약을 매년 새로운 채용으로 보고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외에서 유통되는 신종마약이 비대면 거래를 통해 국내로 유입·확산하자 경찰이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부터 대검찰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관세청·해양경찰청(해경)·서울시·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신종마약 대응 협의체'를 운영한다. 이 협의체는 신종마약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지능화·국제화하는 초국가 마약범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밀반입 단계부터 국내 유통망 단속, 마약범죄 예방, 국제공조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신종마약류 범죄는 온라인 유통 시장을 통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2020년 2608명에서 지난해 5341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10~30대 비중은 51. 2%에서 63. 5%로 확대됐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한 신종 마약 유통도 증가 추세다. 국과수의 전자담배 마약류 검출 건수는 2022년 26종 941회에서 2025년 9월 기준 33종 1206회로 증가했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약물은 불법 시술소나 '출장 주사' 등 방식으로 투약·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의약품 도매법인 대표 A씨와 조직폭력배 B씨 등 17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A·B씨를 포함한 10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은 △불법 공급책 △중간 유통업자 △투약 판매업자 등 세 단계로 이뤄졌다. 공급책인 A씨 등 2명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에토미데이트 3160박스(앰플 3만1600개·31만6000㎖)를 유통업자에게 박스당 10만~25만원에 판매해 4억원 가량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물량은 최대 6만32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중간 유통업자인 조직폭력배 B씨, 마약사범 C씨 등 3명은 에토미데이트를 박스당 30만~35만원에 투약 판매자에게 판매한 혐의다. C씨는 필로폰을 수수·투약한 혐의도 함께 적발됐다.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하다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조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1일 오전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팀장급 조직원 안모씨에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3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5명에게는 징역 6~11년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한다"며 "범죄 특성상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자들의 사후 회복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범죄단체를 탈퇴하려는 피해자에게 특수상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재판부는 재판을 마치기 전 "선고된 형에 대해 높거나 낮게 볼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총책이나 본부장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팀장이나 팀원에 해당한다"고 했다.

누리플렉스(040160) 소액주주들이 주가 급락과 기업가치 저평가가 경영진의 무능·무책임에서 비롯됐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소액주주들은 자사주 소각과 신임 감사 선임을 요구했고 회사가 관련 주주제안 안건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올리기로 하면서 표 대결이 예상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누리플렉스 소액주주연대는 이날 법무법인 창천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사에 주주제안을 발송하는 등 주주권 행사에 착수했다. 소액주주연대는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을 추진하는 한편 회계장부 열람 신청을 통해 자회사 거래와 회계처리 과정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액주주들은 주가가 반토막 났는데도 경영진이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주가가 한때 1만3850원이었지만 최근 6300원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방배동 사옥 가치만 700억원에 육박하는데 시가총액은 그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액주주연대는 지난해 7월부터 내용증명으로 IR 재개와 주주환원 등을 요구했지만 회사로부터 뚜렷한 답을 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