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금리인상 빠를수록 좋다

최근 금리 조기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금리인상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조기 금리인상론자들은 선제적 금리인상의 시기를 놓칠 경우 금년 하반기 경 경기과열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기상조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설비투자와 수출이 아직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고 물가상승압력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경기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어느 쪽 주장이 더 적절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필자는 금리인상을 일찍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최근 실물경제 상황 및 대내외 여건을 살펴볼 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경기상승세를 위협할만한 뚜렷한 위험요인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금년들어서도 제조업생산 및 서비스업활동 지표는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낮은 금리수준 및 교역조건의 개선 등을 감안하면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 등 내수가 조만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은 낮다.

특히 그간 경기회복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수출도 금년들어 조업일수 1일당 수출금액이 반등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 제조업가동률 및 설비투자간 상관관계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수출 회복세가 지속될 경우 설비투자도 증가세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물경제의 개선추세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도 1999년의 경기상승기와 달리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먼저 각종 금융지표에 반영된 바와 같이 2~3년 전과는 달리 최근 금융시장 주변의 불확실성은 그리 높지 않다. 금융부문은 향후 금리상승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수년간 저금리정책 등의 영향 등으로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한편 정보통신(IT)부문을 위주로 한 미국경제의 고성장 지속여부가 의심되었던 1999년과는 달리 세계경제가 최근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향후 국내 경기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기업 및 소비자 실사지수는 경제주체들이 향후 경기를 그 어느 때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둘째, 금리인상 시기상조론의 주 논거인 물가의 안정세도 낙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금년 초를 전후로 각종 통화지표 증가율은 경기상승에 따른 자금수요 확대를 반영하여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통화증가율 확대는 미래에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노동시장 여건을 살펴봐도 경기상승이 지속될 경우 향후 임금상승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건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급증하면서 실업률(계절조정)이 3% 내외로 크게 하락하고 경제활동참가율도 상승하는 등 고용사정이 빠른 속도로 호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향후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할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물경기상황 및 물가여건의 변화에는 반도체가격 상승 및 세계경제의 회복 등 대외여건의 호전 이외에도 저금리로 대표되는 경기부양정책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건설투자가 활황을 보이는 것이 저금리 효과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기업여신이 회복세를 나타냄과 동시에 부동산가격 상승을 바탕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저금리정책과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경기상황, 금융시장 여건, 그리고 하반기에 예정된 정치일정 등을 감안할 때 단기금리는 가급적 빠른 시기에 인상하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지금이 결코 경기과열은 아니나 금리인상의 시기를 놓쳐 향후 경기가 과열됐다 급랭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