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박종섭사장도 부결?

정부는 은행들이 수출입대금 입금을 지연한 업체들에게 연체 이자를 부과할 때 연체기간 및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종전까지 은행들은 연체기간 등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이자를 부과해왔다.

또 농산물 수출자금에 대한 대출금리를 현행 5%에서 3%로 낮추고 수출입은행의 플랜트공사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전윤철 부총리 등 정부부처 장·차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 대표 및 업계 대표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투자진흥확대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 및 투자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이후 1년6개월만에 열린 것으로 관계부처별로 무역진흥대책 및 주요제도 개선내용을 보고했으며 업계 관계자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도 이뤄졌다.

정부는 우선 각부처별 소관품목 무역진흥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농림부에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원하는 농산물 수출자금 대출금리를 5%에서 3%로 낮추키로 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플랜트 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외화가득율 30% 이상으로 돼 있는 현행 수출입은행의 플랜트공사 지원 요건을 25%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출업체를 위해 수출원료 수매자금 규모를 지난해 719억원에서 78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출, 무역 및 투자 진흥을 위해서는 제도와 경영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출유관부처를 통해 지원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수출대금 입금 지연시 연체 이자 부과 체계를 개편해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으며 관세청은 수입대금을 송금할 때 수입면장 원본을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는 현 제도를 개선, 원본 대신 사본이나 관세청 데이타베이스(DB)를 활용해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공장 등 특수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높이 가산율 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출 방침이다.

한편 이날 임인택 건교부장관은 업계에서 건의한 내륙수출입 뮬류기지 확충과 관련 "의왕 ICD(내륙 컨테이너기지) 확충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부·호남·영남을 포함하는 전국 5대 권역에 ICD 및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명자 환경부 장관은 디젤승용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요구에 대해 "관련법령을 개정해 디젤승용차 배기가스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