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씁쓸한 전직 장관 구속사태

과거 정부에서 소위 '잘나갔던' 인사들을 만나려면 가야 할 곳은.

의아해하겠지만 답은 국회도 청와대도 아닌 검찰청사와 특검사무실이다. 전 정권에서 파워엘리트였던 이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고 있다. 경제 검찰로 기업과 금융기관을 호령했던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뇌물죄로 구속됐고,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은 현대의 대북송금과 관련돼 배임 혐의로 구속되거나 체포됐다. 구속이 곧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명예를 먹고 사는 이들에게는 벌써 유죄 판결이 내려진 셈이다. '고위층의 지시로' , '국익을 생각해서', '뇌물이 아닌 떡값이나 정치자금'등등 쏟아낸 말들도 많다.

하지만 이들이 막강한 힘이 미쳤던 국민에 대한 호소로는 어딘지 모르게 부족하다. 사과보다는 이들을 기용했던 최고 권력자에 대한 회한처럼 들린다. 지금 불면의 밤을 보내며 거듭했을 후회를 고위층의 지시를 받거나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 했다면 현재의 불명예는 없을 것이다.

고위직에 오르기 전후에는 인물평이 등장한다. 이중에서 '거침없이 직언을 하는', '소신을 굽히지 않는' 등은 찾기 어렵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국무회의나 업무보고 자리에서 열띤 토론이 이뤄지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멍석은 깔려있지만 열띤 토론마당에서 난국을 헤쳐나갈 지혜가 모아졌다는 말은 별로 들리지 않는다.

기자는 지난 3월 청와대가 인사 난맥상을 연출했을 때 '퇴임 절차를 만들자'고 한 적이 있다. 출범 1개월의 정부가 30년 이상을 국가에 헌신한 이들을 몰아세우는 것이 위험스러워 보여서다. 당시의 전제는 이들이 하자가 없다는 것이었다.

퇴임 절차는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부끄러움 없는 관료들의 몸가짐이 우선돼야 한다. 명예로운 퇴진은 준비된 자에게만 허락된다. 정권 교체후 퇴임관료 구속사태는 이제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