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지역특구'의 숨은 뜻

내년부터 생선회특구, 영어교육특구등 지방의 특성에 따라 특정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특구' 제도가 도입된다고 한다.

재정경제부가 지방을 순회하며 설명중인 이 제도는 국정과제TF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3대 원칙·7대 과제'에서 제시된 내용이다.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지방화 건설이 제도 도입의 취지이다.

그런데 재경부는 '지역특구'를 지역경제 발전외에 더 웅대한 뜻을 품고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 중심이 그것이다.

정부는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동북아의 금융및 물류 허브로 만들겠다며 지난해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제도를 도입했다. 이달초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기획단도 출범시켰다.

그러나 인천,부산,광양등이 지정될 것으로 보이는 경제특구는 법제 과정에서 경쟁력 약화 요인이 많이 생겼다. 특히 새정부 들어 만들어진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가 외자 유치의 기본 방향부터 재검토해 새 그림을 구체화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됐다. 경쟁 상대인 중국 상해는 성큼성큼 나가는데 우린 뒷발질을 하는 형국이다.

이에 동북아 경제중심을 처음 입안했던 재경부는 추진 방법을 수정,전국을 특구화해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제도를 동북아경제중심위에 가져가면 먹혀들것 같지 않아 지방화를 명분으로 국가균형발전위에 제시했다는 것이다.

사실 국정과제 관련 3대 위원회중 국가균형발전위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나름대로 성과물을 내놓기 시작했지만 동북아 경제중심추진위만 아직 지지부진하다. 동북아위원회는 조만간 '천덕꾸러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새정부의 정책 비전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바뀌고 있다.

10년뒤에 먹고 살 것을 생각하면 동북아 경제중심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하지만 말만 무성할 뿐 실천전략이 뒤따르지 않는 비전이나 조직은 공허함만 남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