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생보상장 언제까지 공방만

생보사 상장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여건이 허락될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고 금융감독원이 상장 유보를 선언한지 2년 6개월여만이다.

그러나 상황은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 하다. 금감원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생보업계에 상장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했는데 그 내용이 과거와 달라진 게 전혀 없다. 시민단체와 생보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지난 99년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당시 시민단체는 생보사 성장에 기여한 계약자 몫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보업계는 주식회사라는 논리를 앞세워 주식배분 불가 방침을 강조했다. 시민단체와 생보업계간 대립은 2년여동안 평행선을 유지했고 결국은 금감원이 두 손을 들면서 결론은 유보됐다.

앞으로도 예전과 다를 바 없는 논리로 양측이 맞설 경우 어떤 해결 방안도 나오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생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도 소모적 공방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생보사 상장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이렇게 각계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식으로 의견수렴을 할게 아니라 보다 생산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당국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도 될까 말까 한데 각자의 주장만 내세울 게 뻔한 의견수렴은 시간낭비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재논의되고 있는 생보사 상장 문제는 보다 실현 가능한 쪽으로 방안이 거론돼야 한다는 중론이다.

물론 현 상황에서 볼 때 생보사 상장 문제는 쉽게 결론내기 힘들다. 특히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문제와 연관되면서 더욱 꼬여 버렸다. 그냥 단순하게 한 기업의 상장이라고 보기에는 계약자 몫이라는 어려운 과제가 놓여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려운 문제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시민단체와 생보업계가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점을 찾는다면 말이다. 여기에다 금감원도 여론의 눈치만 살피지 말고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나선다면 해결 못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