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글렌 허바드 "韓 내년 5%성장"

글렌 허바드 전(前) 미국경제자문위원장은 25일 "한국의 경제전망은 단기적으로는 그다지 좋지 않아 올해 3.3% 수준의 성장을 기록하는데 그치겠지만 올해말부터 둔화세가 완화돼 내년에는 5%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36차 PBEC 서울총회에 참석중인 글렌 허바드는 또 "노무현 정권의 개혁방안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노사문제를 해결해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 일답.

-한국과 미국의 경제전망은.

▶미국은 적당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말에는 3%, 내년에는 3.5%의 성장율을 기록할 것이다. 이는 투자 증가과, 일련의 세금삭감 정책, 통화정책 완화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전망은 단기적으로는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인다. 한국은 여러가지 데이터 수치들을 본결과 성장세가 상당히 둔화됐다. 올해말부터 둔화세가 완화돼 내년에는 5%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한국경제 회복에 중요한 것은.

▶한국경제와 관련해서 흥미롭고 중요한 사항은 분기별 성장률이나 연말 성장률이 아니라 경제개혁 방안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야심찬 개혁방안과 경제허브라는 발전방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혁방안을 이행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노사문제를 해결해, 이를 통해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 증가를 바탕으로한 미국 경제성장 3%를 예상했는데, 이와 관련 어느부분에서 실질적인 투자 회복이 일어나고 있나.

▶설비와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반면 하이테크놀로지 부문은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8% 성장했다. 2004년도에도 비슷한 투자가 이뤄질 것이다. 하이테크와 관련한 정부의 세금 감면 등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외국인들의 한국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 북핵 문제 등 지정학적 요인과 노사문제 둘 중 어느 요인이 더 크다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북핵 문제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미국·일본·중국 등 전세계적으로 중요하다. 북핵 문제와 노사문제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도를 따지기는 힘들다. 하지만 외국인이 편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내세운 공약들을 이행하는게 중요하다.

-노무현 정부가 많은 개혁방안을 내놨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는데,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말하나.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산업을 바탕으로 볼 때, 동남아의 물류와 교통의 허브가 된다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노동유연성 확보, 노사제도의 원칙, 노사제도의 관리라는 3가지를 바탕으로 노사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한국은 개혁에 대한 관심이 크고 과거에도 개혁 성공사례가 있다는 점으로 미뤄볼때 전망이 밝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추진하는게 중요하다.

-한미 경제협력과 관련.

▶한국과 미국의 협력은 매우 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노 대통령 취임이후에도 한미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방미 때 부시 대통령과 논의했듯이 자유무역으로 진행돼야 한다. 한미의 경제협력 관계는 이미 좋지만 더욱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참여정부 출범 후 6개월을 미국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전(前) 정부와 현정부는 공약의 본질이 달라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한국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정부가 해 나가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카드 부실 문제 등 금융권 위기를 어떻게 다뤄야하나.

▶미국에서의 금융권 문제는 저축회사, 주택회사 등의 대출과 관련된 문제였고 신용카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는 아니었다. 한국의 문제는 신용카드업계가 너무 빨리 팽창했다는 것이다. 외국 은행의 신용카드 참여율은 높지 않다. 외국 은행들의 신용카드 사업 참여가 낮다는 문제인데 참여도를 좀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은 외국과 달리 은행허가권이 있다고 해도 신용카드 회사를 설립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얼마간의 조정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외국은행의 한국시장 참여가 필요하다.

-철강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등 앞으로 미국의 대외 무역정책 및 통상정책은.

▶미국이 지금 표명하고 있는 철강관련 관세정책은 그리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의 철강산업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게 바람직하다. 일단은 EU와 함께 타협점을 찾아서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 좋다.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을 위협의 대상으로 보는 국가가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위안화 재평가는 너무 성급하다. 중국은 금융기관들이 굳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개방도 덜 돼있다. 정치적으로도 중국 정부가 뭔가 확실한 정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볼 때도 많은 잇점이 있지 않다. 점진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정부가 자발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중국 금융기관들의 개혁을 실시한 이후에 위안화를 재평가하는 것이다.

-달러화 약세가 얼마나 계속될 수 있을까.

▶달러 약세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미국내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고 인플레율이 감소하고 있어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유럽의 성장도 적정한 수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외국 투자자의 신뢰만 유지된다면 계속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