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제임스울시"中이 北정권교체를"

제36차 PBEC서울총회에 참석중인 제임스 울시 전 CIA국장은 25일 북한의 핵개발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압력을 행사해 김정일 정권을 교체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김정일 정권교체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중국 및 미국, 동북아시아 여러국가들이 공동경제지원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확신하나.

▶ 북한은 최근 플루토늄 재처리에 들어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전까지 관련사실을 부인하다 현재는 핵개발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단의 방북도 거부하고 있다. 정황상 핵무기 개발은 확실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본다.

- 미국이 테러관련국에 선제공격을 언급했는데.

▶ 미국이 작년 9월 발표한 바는 테러리스트 국가를 선제공격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독제정권을 언급한 것이며 이라크 이란, 북한정권을 들 수 있다. 북한의 경우 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며 농축우라늄은 20kg, 플루토늄은 10kg만 있으면 핵폭탄 제조가 가능하다. 북한은 핵탄두 완제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재판매를 통해 테러리스트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또 헤로인 등 마약을 생산하는 등 다수의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도 부정적이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의 핵개발 및 테러지원 활동이 더 구체화된다면 외교적 압력, 협약체결 등의 방식보다는 좀더 강한 방식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공격을 한국이 동의한다고 보나.

▶ 노 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은 북한이 핵개발국으로 발전하는 것을 용인치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력충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이 압력을 행사해 북한의 정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중국이 나서야 하는 이유는.

▶ 중국은 그간 북한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지원해왔다. 또 북한 핵개발을 용인한다면 한국, 일본, 대만 등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중국의 과거 권력층과는 달리 현재 지도층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정권 변화가 어떤식으로 이뤄져야하나.

▶ 개인적으로 북한의 정권 교체는 동북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평화적 정권교체가 필요하고 이럴 경우 미국의 경제지원도 있어야 하며 중국뿐 아니라 동북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북한 정권 변화교체를 지원해야 한다. 공동비용부담 등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한 논의가 CIA에서 진행됐나.

▶ 이런 문제는 군사문제이고 전적으로 국방성 관할이다. 순수하게 개인적인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