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강남집값 종합대책 나와야

강남 아파트값 상승은 한번 시작되면 엄청난 가속도가 붙는다. 소폭 상승이 순식간에 급등으로 바뀌고 상승 지역도 눈깜짝할새 강남권 전역으로 번지곤 한다.

실제 강남 아파트값은 지난 7월 중순께 대치동 일대를 중심으로 서서히 오르더니 불과 한달이 채 못돼 강남권 전역의 가격 급등으로 치닫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남 집값의 이상열기는 어디에서 비롯될까.

이미 알려진 것처럼 무엇보다 강남 진입을 원하는 대기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팔려고 내놓은 물건보다 사려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은 수급불균형이 집값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것은 강남 대기 수요자가 많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강남 거주자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도자 우위의 시장에서 어떻게 가격을 흥정해야 하는지 강남 거주자들은 체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강남 거주자들은 또 대규모 신규 공급이나 대체 주거지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 결정의 기득권이 앞으로도 자신들에게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도 놓치지 않고 있다.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파는 쪽이 강력한 기득권을 갖는 현 상황속에서 `강남불패'가 이어질 것이라는 상황 인식이 뚜렷하다. 강남 거주자 대부분이 자녀들의 독립이나 투자목적으로 제2의 강남 아파트를 구입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결국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남 거주자들의 이러한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세무조사나 보유세 강화,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등은 단기 처방에 그칠뿐이다. 오히려 늘어난 부담을 만회하기 위한 또다른 가격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대체 주거지에 대한 종합적인 포석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판교 뿐 아니라 강력한 기반시설을 갖춘 대체 주거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욕구를 간과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