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시공능력평가제 대안찾기

올해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에 지각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가 현대건설 등이 요구한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안을 올해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이 바뀌면서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된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지난 42년간 업계 선두를 지켜왔던 현대건설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커졌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교부 장관이 모든 건설업체를 상대로 시공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 매년 7월31일 발표하고 8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 제도는 사실상 업체의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해마다 건설업체들의 물밑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져 왔다.

최근 이 제도를 둘러싸고 업체들 사이에 논란과 대립각을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세우고 있다.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한 `제도 변경파'는 현행 제도가 경영상태나 실질자본금 부문을 지나치게 높게 반영해 건설업체의 실제 공사 수행능력과는 딴판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축으로 한 `제도 유지파'는 현행 제도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춘 선진화된 제도라며 시공실적 비중만을 높여달라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반론을 펴왔다. 하지만 이같은 각각의 주장은 자신들의 이해와 입장만 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

이런 문제점을 감안, 건교부는 이달중에 시평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상반기중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도입초기부터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객관적인 수치로, 불편부당하게 산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을만큼 최적의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만큼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관련업계는 물론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논란의 여지를 줄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