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신불자해법 아슬아슬 '균형잡기'

다중 채무 신용불량자들의 채무조정을 맡을 한마음금융(배드뱅크)이 출범한지 2주를 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마음금융이 10만명도 구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좀더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요즘 한마음금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신불자 문제가 얼마나 풀기 어려운가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3일 6개월 이상 장기 신용카드 연체회원에 대해 연체 원금을 최장 5년간 분할 상환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모든 이자를 감면해 주고 일부 원금도 탕감해주는 특수채권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원금을 탕감해 주는 것이니 한마음금융 보다 나은 조건 이었습니다.

한마음금융 준비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로 원금 탕감 얘기는 아예 거론되지도 못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담당 실무자에게 "한마음금융 지원대상인 다중 채무자도 우리카드 채무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 실무자는 가능하다고 답했고, 다른 실무자는 "원칙은 단독 채무자이지만 다중 채무자도 요청이 오면 거절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보도가 나간 후 다중채무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대상으로 하지 않기로 우리은행은 결정했습니다. 역시 도덕적해이 문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중 채무자까지 해주는 방안을 검토했었지만 한마음금융과 연결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질 줄 까지는 몰랐다"고 귀뜸했습니다.

어찌보면 혜택을 더 많이 주면 잘 풀릴 것 같은데 '도덕적 해이' 등으로 그것도 힘든 것이 신불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혜택이 너무 없으면 신불자들이 이용하지 않을 테고 말입니다.

'도덕적 해이'와 '실효성'의 줄다리기 끝에 태어난 한마음금융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지, 3개월 후 나올 결과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