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中企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사롭지 않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내수침체로 중소기업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그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대상이 바로 중소기업이라는 점이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중소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작년 7월, 1999년 1월 이래 최저치인 66.7%를 기록한 이후 별로 나아지는 기미가 없다. 얼마 전 재경부가 조사한 설문조사를 보면, 중소기업 10개 중 6개가 2001년 말보다 경영상태가 나빠졌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 CEO들이 느끼는 ‘심각한 위기’ 의식은 2003년 3월의 15.4%에서 금년 4월 37.8%로 1년여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러한 수치들은 현재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일까? 중소기업의 중국으로의 탈출 러시에 가속이 붙고 있다.

　중소기업의 최대 어려움은 예나 지금이나 자금난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력난이 난제로 등장하고 있다. 대기업의 주5일 근무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비교하여 근로시간은 큰 차이가 없으나 임금과 법정외 복리비는 3분의 2 수준, 이직률과 산업재해율은 2배 이상인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중소기업인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내수침체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기업할 의욕을 꺾고 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내수침체와 경쟁력 상실에 기인한다. 중소기업은 경제의 뿌리이다. 중소기업이 강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회복도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중소제조업 공동화, 노사분규 빈발,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으로 의욕을 잃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기 진작에 나서야 할 때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이 재정립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바람직한 경쟁 협력 모델을 모색해 보려는 움직임과, 지역경제-클러스터와 긴밀히 연계된 정책을 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다만 정책을 시행하는데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미시적 관점에서 이들 정책의 시행을 통해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을 지를 고민하고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정부가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쏟아냈지만 현 경제상황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린다고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러 지원정책도 필요하지만 불확실한 경제전망을 해소시키고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 경제적 인센티브가 가동되는, 제대로 된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탄생하여 성장해 가는 과정에 필요한 법률, 회계, 마케팅, 기술 등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