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민간소비를 살려야한다

오는 20일 한국은행이 우리 나라의 2/4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한다. 그런데 새로운 정보는 별로 없을 것같다.

이미 알려진 산업활동 동향 및 통관수출입 통계를 보면 성장률은 1/4분기와 비슷하고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는 지속되었을 것이다. 당연히 우리의 관심은 앞으로의 전망에 모아지는데,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 및 성장둔화가 불가피하다.

미국과 일본의 2/4분기 성장률이 각각 3.0%, 1.7%로 직전 분기(4.5%, 6.6%)에 비해 모두 떨어졌다. 유로지역의 성장률만 소폭 상승(1.3%→2.0%)했을 뿐이다.

한국은행도 이러한 전망에 기초하여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실질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내수부양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금리인하의 여지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우리가 겪고 있는 내수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 일본과는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의 부동산경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전망하는가에 따라 일본식인가 아닌가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본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장기불황에 빠지지 않는다고 예단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일본의 장기불황은 자산가격 버블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일본의 정책당국은 1994~96년의 경기회복에 자신감을 갖고 디플레이션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 결과 유동성 함정에 빠져 정책대응 능력을 상실한 것이 장기불황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정책당국은 최악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내수침체를 타개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무엇보다 19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 기간에 비해 최근 국내 소비부문이 매우 심각하다. 일본의 경우 버블 붕괴의 와중에서도 민간소비는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1990년 2.6%포인트에서 1992년 1.0%포인트를 기록했고 1996년까지 경기방어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민간소비의 국내 성장 기여도는 2003년에 -0.8% 포인트로 돌아선 이후 성장률을 잠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디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이후 나타난 현상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이후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이 대폭 증가했다. 2003년에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국민의 부담금도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에너지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이래저래 가계가 실제로 처분 가능한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세를 통해 가처분소득을 늘려주어야 한다. 그래야 가계의 소비, 특히 서비스 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도 살고 자영업자도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