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우리가 실미도 특수부대입니까"

지난 6일부터 3일간 제주도에서 전국의 상호저축은행 사장들이 참석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금감원 당국자들도 참석하는 정례행사로 매년 밋밋하게 진행되던 행사였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금융당국에 대한 저축은행 사장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게 높아 졌습니다.

전남지역의 한 저축은행 사장은 "우리가 무슨 실미도 특공대도 아니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무턱대고 잘 하라고만 몰아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서민경제가 어렵다며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는 하는데 정작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책은 없지 않느냐"고 화살을 날렸습니다.

또 다른 사장은 "공적자금을 놓고 보더라도 시중은행들은 저축은행 보다 투입규모도 크고 회수율은 떨어진다"며 "저축은행 자산부실화는 정부가 서민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소액 신용대출을 장려한 것에서 초래됐는데 결과적으로 짐은 누가 떠맡고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 완화와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관리기준 하향, 부실채권 및 대손충당금 처리에 대한 지원 등 각종 요구사항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준의 공격이 이어지자 세미나에 참석한 금융당국자는 업계 달래기에 나섰지만 금감원과 정부에 대한 성토장으로 변해버린 뒤였습니다.

이처럼 저축은행 사장들이 감히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금융당국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규제책 말고는 금융당국에 기대할게 없다는 실망 때문입니다. 영업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지만 감독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자산규모 1조원대의 대형 저축은행이나 몇백억원에 불과한 소형사나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업계의 취약한 체력과 신뢰성을 감안하면 금융당국도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길 원한다면 감독정책의 불합리함부터 해소돼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