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음주운전과 글로벌스탠더드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은행장 선정의 기준조차 '외국계은행에 얼마나 근무했느냐'일 정도니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글로벌스탠다드수준으로 우리나라 금융과 경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려는 '각고의 노력'으로 봐야겠죠.

그런데 글로벌 스탠다드가 좋기만 할가요? 코리안스탠다드가 더 좋은건 아닌지 고민해볼만한 일입니다.

기자는 취재차 세계 경제의 중심, 글로벌스탠다드의 산실인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뉴욕 옆에 붙어 있는 뉴저지의 평균 자동차보험료는 3000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화로 약 300만원이 넘는 금액이지요. 뉴저지 보험료가 비싼걸로 유명하긴 하지만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높은 손해율 때문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78번 고속도로나 미국 전역의 고속도로에는 속도 단속이 거의 없습니다. 제한속도가 65마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를 단속하는 무인카메라는 전혀 없고, 경찰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차간 안전거리 확보란 개념도 없습니다. 시속 80마일(약 시속130km)의 속도로 달리면서도 앞차와의 거리 간격은 불과 10~20미터에 불과합니다. 10중 추돌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게 미국 고속도로라고 하더군요.

영화에 가끔 나오 듯이 음주운전 단속도 상당히 고전적입니다. 손들고 외다리 서기, 양손들고 외줄걷기, 100부터 거꾸로 세기 등 인지능력을 확인하는 몇가지 테스트를 통과하면 음주 운전도 무사통과입니다. 한국사람들은 폭탄주를 10잔 마시고도 미국식 음주운전 테스트를 100%통과한다고 하더군요.

리베이트도 시장자유주의란 이름으로 완전 허용됩니다. 핸드폰의 경우 45달러가 판매 가격이지만 리베이트를 요구하면 한달 뒤 25달러정도를 돌려줍니다. 광고 문구에도 리베이트가 얼마라는게 버젓이 게재됩니다.

이런 제도들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사고와 자동차사고가 급증해 평균 자동차보험료가 200~300만원을 넘게 되고, 리베이트가 성행해 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겁니다.

글로벌스탠다드란 이름으로 도입된 방카슈랑스도 같은 맥락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나라에서야 어떻든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면 득보다 실이 더 클겁니다. 아무리 세계적으로 금융의 종합화, 통합화가 대세라 해도 우리식 제도를 고민하는노력도 한번쯤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