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지상파DMB 유료화 논란

지상파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서비스를 놓고 유료화 논란이 뜨겁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무료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이동통신사 쪽에서 설비투자-마케팅 비용이 필요하고 이를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수신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상파DMB 도입 목적과 사업주체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유료화 주장은 어찌 보면 '생뚱맞은' 주장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지상파DMB를 추진하고 활성화시켜야 할 주체는 방송사다. 이통사는 이 서비스를 자신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추가해 부가 서비스로 활용하는 사업자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통사가 수신료를 걷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TV를 제조하는 삼성전자나 LG전자가 방송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설령 LG텔레콤의 주장대로 도입 당시와 상황이 달라져 투자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도 이를 유료화를 통해서 해결하려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일 수 있다.

원칙대로 보면 이통사의 중계기 설치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지상파DMB의 광고수익이 늘어 방송사에게 이익이 된다. 따라서 이통사는 투자비용 보전에 대해 우선 방송사에 광고수익 배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하지만 방송사를 상대로 이를 얻어내기는 힘들어 보이자 소비자들에게 수신료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전가시키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LG텔레콤은 최근 비용보전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하기 힘들 것이라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것이라고 강수를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사업을 철수한다는 뜻보다는 유료화를 이루기 위한 '협박성 카드'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지상파DMB를 하건 안하건은 이통사의 자유다. 하지만 소비자와 여론을 무시한 의사결정은 결국 회사에 큰 피해로 돌아온다는 '시장의 원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지상파DMB사업의 수혜자인 방송사도 유념해야 할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