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택산업 살려야할 이유

국내 부동산경기는 지난 2003년 10·29 정부의 주거안정대책 이후 침체 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주택투기지역 일부 해제 등의 규제 완화 조치도 주택수요를 유인해 내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건설경기 침체는 전반적인 내수경기 부진과도 상관관계가 있지만 주택건설업이 우리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때 주택산업을 활성화시킬 정책과 제도 시행 등의 토양 마련이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주택이란 상품은 속성상 공공재이면서도 개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산 축적 대상으로서 양쪽 모두를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규제와 완화(부양)가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악순환의 연속이 더욱 강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거래신고제,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개발이익환수제 등의 규제수단이 현실적으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시장 원칙을 도외시한 역기능으로 말미암아 그 폐해가 클 수밖에 없다.

자율 기능과 창의적 경제활동을 억제함에 따라 잃게 되는 사회적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형평성과 우선적 목표의 선택이 필요한 때라고 여겨진다.

주택관련 시책들을 시행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중의 심리, 특히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심리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련의 정부정책을 살펴 보면 일반의 기초적 수요마저 잠재워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

또 민간 기업들에 대해 투자를 늘리라는 주문을 내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규제 일변도의 여건하에서는 섣불리 선투입할 건설사는 전무한 상황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는 건설분야의 국가 경쟁력 저하를 불러 올 수도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최근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강구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 더이상 경기침체는 안된다는 국민 모두의 경각심도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그동안 침체국면에 빠져있던 주택경기도 다소 활력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다.

다만 일시적인 반짝세로 그쳐서는 안된다. 침체국면이 굳어질 경우 외환위기때와 같은 무더기 도산과 그에 따른 시장 붕괴, 사회적 혼란 등의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미 적잖은 주택업체들이 중도금이나 잔금 등의 미납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활력소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주택건설업체들에게도 지난 2년여간 제대로 건설활동을 해 보지 못한 계획들을 점진적으로 실천해 볼 의욕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2007년 이후의 상황을 고려, 적어도 올 하반기부터는 공급물량을 집중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글로벌시대의 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 또한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제 일방적으로 정책을 입안·시행하기보다 민간부문이 보다 진취적이고 활발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처방보다는 중·장기적 대안을 만들되,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틀 안에서 규제라고 하는 스스로의 굴레에서 과감히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