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1억평 국토개발'의 이면

[기자수첩]'1억평 국토개발'의 이면

이규성 기자
2005.12.28 12:57

내년부터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최대의 공사판으로 바뀐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본격화되는 것은 물론 10개의 혁신도시, 전남 무안, 충남 태안 등 6곳의 기업도시 건설이 추진된다.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 판교신도시를 비롯해 파주 운정, 양주, 송파거여신도시와 더불어 3개의 산업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그야말로 전국이 거대한 공사현장으로 변해 새로운 개발시대를 구가하게 된다.

개발현장은 행정도시 2212만평, 혁신도시 2000만평, 기업도시 3962만평,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및 제2기 신도시 1500만평 등으로 거의 1억평에 육박한다.이에 따른 토지보상금 규모도 15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들이 국민통합의 시작이라기보다는 갈등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혁신도시 선정을 둘러싸고 지역간.주민간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선정에 탈락한 지역이 '분도(分道)'소송에 나설 태세며 울산시에서는 선정 무효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모든 지역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또 정부와 이전 기관과의 마찰이 잠복해 있어 뇌관은 여전히 살아있다.

개발지역 주변 땅값도 크게 오르고 있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11월 토지거래현황'자료를 보면 거래량이 줄고 대부분 지역의 땅값이 제자리 걸음인데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및 행정도시 주변 땅값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실례로 혁신도시로 선정된 경남 진주시(0.79%), 전남 나주시(6.35%), 충남 청원군(1.62%), 연기군(3.47%)이 땅값 상승을 주도했다. 벌써부터 개발의 광기가 전국을 휘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이처럼 갈등과 광기, 투기 등은 개발의 다른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선다. 그래서 우리 삶을 억압하는 거대한 감옥이나 안 될런지.... 정부는 좀더 겸허한 자세로 개발에 임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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