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는 한 달 이상 가격 불안 조짐을 이어온 강남 재건축시장의 안정을 위해 손을 잡았다. 서울시내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지 않는 동시에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긴밀히 협의해 정책을 조율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 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각종 정책 사안을 두고 마찰음을 내는 등 대결양상마저 보인 이들 기관의 합종연횡은 당시 정책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갖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이날의 공동대응 구축 약속은 채 한달도 못돼 깨졌다. 이달 3일 서울시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강남권 3종 일반주거지역내 일부 재건축 대상아파트의 용적률 허용치를 종전 계획 210%에서 23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재개발과의 형평성이라고는 하지만, 가뜩이나 불안한 재건축시장에 또다시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앞서 두 기관의 협력은 지난달 16일 서울시가 건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청담동 한양아파트의 층고를 35층으로 허가하면서 와해조짐을 보였다. 행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건축심의 통과시기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에는 송파신도시에서 충돌했다. 선공 역시 서울시다. 시는 송파신도시를 대체할 수 있는 강남권 공급예정물량이 충분한데다 오히려 투기수요만을 양산시켜 집값 상승을 촉발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표면적 이유 이면에는 건교부가 그동안 송파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서울시의 의견을 번번히 묵살해 온 데 따른 일종의 반감인 동시에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북 뉴타운사업의 빛이 바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두 기관이 다툼을 벌이고 있는 동안 시장은 또다시 불안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숨을 고르던 아파트 호가가 재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책임공방과 흠집잡기에 앞서 양 기관이 정책의 큰 틀에서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