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설정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과제로 `주택가격 안정과 주거의 질 개선'을 설정하여 구체적 실행계획으로서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 및 장기임대주택 150만가구 건설(2003~2012년)을 포함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관리 가구수는 2005년말 현재 33만가구 규모지만 정부정책에 따라 앞으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가 완료되는 2017년에는 110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자산의 관리자로서 주공의 관리업무 비중은 매우 커지게 될 전망이다.
주택 100만가구 건설계획에 따라 건설한 50년 임대를 포함한 영구임대주택 관리 가구수는 19만가구를 상회하지만 이미 관리기간이 10년이 경과한 영구임대단지의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그에 따라 시설물과 단지 관리에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문제, 단지가 슬럼화 되어서 주변 단지의 입주민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문제 등이 상존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또한 30년간 임대되는 장기임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그런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국민임대주택의 재고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걷잡을 수 없는 문제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논하기 전에 우선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공공임대주택 관리방식은 자동검침 등 자동화시스템을 도입, 관리인원을 줄이고, 대신 여유인력과 자금을 입주자들의 주거복지에 투입, 임대주택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보다 훨씬 많은 비율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유럽국가들의 예를 보더라도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적은 인력을 들이면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동주택 관리의 추세는 복지지향형 관리로 바뀌고 있으며, 최근 우리 사회도 임대주택 건설이 확대됨에 따라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임대주택 입주자나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서 벗어나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관리사무소와 사회복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있어야 한다. 또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자 등 입주민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복지서비스 제공과 전달체계 개선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리방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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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시행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기존 관리방식에 의해서는 투입되는 노력이 한계가 있어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따라서 입주민과 건물 및 시설물만을 관리하는 노동집약적 관리방식이 아닌 건물 및 시설물 관리에 투입되는 노력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그에 따른 잉여인력 및 비용을 주거복지와 커뮤니티에 연결할 수 있는 현재와 다른 관리방식의 개발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