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강조했듯 저출산과 고령화가 우리 사회와 국가의 화두로 떠올랐다.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1.16명까지 떨어졌고, 고령화 또한 가장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2000년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우리 나라는 오는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에 각각 진입할 전망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2016년부터 경제활동인구(15~49세)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우리 나라 전체 인구도 2020년 4995만6000명을 정점으로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중요한 국가의제로 설정하고, 앞으로 5년 동안 30조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에 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아 주십시오"라고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만으로는 `베이비 스트라이크'를 잠재우기 어렵다는 것을 선진국의 예를 통해 잘 알고 있다.
일과 가정이 공존하는 가족친화적 직장, 양성평등적인 사회분위기 등이 조성되지 않고는 여성들이 마음놓고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없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와 사회가 열심히 기르고 가르쳐 훌륭한 인재로 양성하면 가정에는 큰 기쁨이요, 국가적으로는 든든한 대들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저출산.고령사회문제를 정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 국민 기업 종교계 노동계 학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령자 정책도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를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이끈 어르신들이 노후를 건강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문화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과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이 시대의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 피땀 흘려 국가 발전을 이뤄냈고, 부모를 봉양했으며, 자녀를 훌륭히 길러낸 세대다. 이런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저출산.고령화문제는 먼 미래 일이 아니다. 바로 눈앞에 닥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문제다.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앞으로 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줄어 국가경제를 지탱할 수 없다. 일할 사람은 없고, 부양할 고령자만 늘어난다면 국가경제가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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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문제를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삼을 것이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개인의 성공보다 훨씬 더 보람있는 일이 되게 함으로써 웃음이 가득찬 `건강한 가정'을 회복시키고자 한다. 고령자들의 삶도 `우울한 노년'이 아니라 `우아한 노년'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갈 것이다. 고령친화산업을 집중 발전시켜 국가의 신성장동력산업이 되게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우리들의 미래, 우리 자식들의 미래는 지금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행복한 가정(Happy Family) 건강한 생활(Healthy Life)을 준비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가 매우 중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