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31대책의 일환으로 송파신도시 건설 추진을 발표했다. 이는 강남집중화 문제,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과제, 동남권 교통인프라 수준, 자연녹지 보존이 미래 경쟁력 담보에 크게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임시방편적 정책수단으로 보여진다.
'2005 인구주택센서스' 결과 강남·서초·송파 3개구의 주택보급률은 평균 94.51%에 달한다. 이들 지역내 중대형 주택으로의 선순환 수요는 연간 2만가구로 추정된다.
정부의 추가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앞으로 2010년까지 잠실·반포 재건축 등 민간부문에서 6만5000가구, 공공부문에서 장지·우면 등에서 3만9000가구 등 총 10만4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6만가구가 30평형 이상 중대형으로 강남 전체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현재 재건축을 준비중인 개포·고덕 등에 총 8만가구 중 일부가 2010년내 공급되면 강남 자체 수요는 확실하게 충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송파신도시 계획상 총 4만6000가구 중 임대아파트가 52%인 2만3900가구이며 중대형은 1만2400가구에 불과, 강남의 중대형 수요를 충족시키는 대체 주거지라기보다는 강남에 입성하고자 하는 중산층의 수요를 촉발할 우려가 높다.
판교신도시에서 경험했듯이 송파신도시 개발은 강남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개발 후 행정구역 편입, 강남학군 배정요구 등 강남 비대화라는 부정적인 영향만 낳을 것이다.
'강남 불패론'은 강남이 주거환경, 교육·문화·위락 인프라 등 모든 분야에서 다른 지역보다 우수해 강남에 살아야 사람대접을 받는다는 명품론 때문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이런 인식이 종식돼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전략의 일환으로 강남 확장보다는 강북지역 뉴타운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강북지역 뉴타운사업을 통해 약 86만가구의 공급이 가능하다. 이 중 2011년까지 공급 예정인 순증가 분만해도 약 10만6000가구이고, 기존 다가구주택 1동 철거시 아파트 입주대상이 4~6가구로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5만가구가 늘어난다.
강북지역에 자립형 사립고 유치 등을 통해 교육·문화환경의 획기적 개선, 인프라시설의 확충과 주거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강북 뉴타운사업'은 강남 주택수요의 대체효과가 크다. 송파신도시는 이런 의도에도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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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남권지역의 교통 인프라 수준은 이미 포화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송파신도시를 건설한다면 송파대로와 양재대로의 평균 통행속도가 현재 각각 19.4km/h, 27.7km/h에서 개발 완료시 9.7km/h, 19.7km/h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성장잠재력인 자연녹지 보전도 간과하고 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중 168만평(약82%)이 군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곳에 주거기능 위주의 대규모 신도시가 건설된다면 자연환경의 훼손은 불가피하다.
즉 송파신도시가 건설되면 3km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의 폭이 300m 정도로 대폭 축소되고 강남지역이 성남, 분당, 용인까지 연담화된다. 특히 이 곳은 서울시 비오톱 조사결과 보전가치가 높은 3등급 이하가 75%를 차지하고 있어 주거용 신도시 건설보다는 자연환경 보전이 우선시돼야 한다.
송파신도시 건설은 현재 진행중인 뉴타운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으로 공급되는 주택이 입주하게 되는 2012년까지 일단 유보해야 한다. 동남권 지역의 교통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후 부동산시장 변환 추이를 봐가며 신도시 건설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