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의 상징’으로 꼽히는 도곡동 타워팰리스.
이 주상복합아파트 124평형(1차) 가격은 지난 1월30일 현재 51억5000만원이다. 국민은행 등 시세조사 기관들의 시세 목록 맨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몇 가구수 안되는 바람에 매물 자체가 없고 거래도 없다. 따라서 매매가격이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도 어렵다.
이 아파트의 지난 2003년 6월24일 가격은 상한가 기준 27억원. 최대 평형이지만 2년7개월만에 무려 24억5000만원이 상승한 것이다. 산술적으로 보면 집주인은 하루 평균 257만원씩 벌어들인 셈이다.
타워팰리스의 가격이 이쯤에 무섭게 상승한 것은 그해 4월초 강동구 고덕 주공1단지가 서울시의 안전진단을 통과한 때문이다. 타워팰리스를 비롯한 기존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 값이 덩달아 뛰자 참여정부는 부랴부랴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5·23대책은 최근 거론되고 있는 8·31 후속대책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재건축아파트 값이 폭등하자 정부는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동시에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후분양제 등을 도입키로 한 것이 골자다.
하지만 5·23대책은 정부와 서울시의 불협화음으로 재건축 집값 잠재우기에 실패하고 말았다.
한 전문가는 “당시 서울시가 안전진단 기준을 눈으로만 대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로 허술한 면이 있었다”고 회고하며 “재건축 관련 정책이 정부와 서울시의 다툼으로 약발이 먹히지 않은데도 재건축 아파트 폭등의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역사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가만히 앉아 수 억원씩 벌어들이는 일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3년 전의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 서울시 등 지자체 역시 보다 책임감 있는 정책자 대열에 합류해야 하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