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31대책 이후 우리나라 부동산투자 및 개발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지난 20~30년 동안 부동산 신화를 경험했던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매력적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을 생각하고 있으나 필자가 최근 만났던 많은 시행사들, 그동안 아파트 사업으로 수익을 냈던 시공사 및 부동산 신탁사 등 모두가 이 다음 비젼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듯하다.
이제 개인만이 아니라 부동산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두가 급변하고 있는 부동산 트렌드를 잘 보아야 하는 첫 번째 요소가 제도화된 실거래가 의무신고로 인한 양도세 부담과, 본격화 되고 있는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가격이 오르지 않았을 때 시장에 위력을 발휘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2-3년 동안 공급되어온 아파트와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기조 또한 참여자들이 유념해서 지켜보아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8.31대책'은 여러 의미가 있으나 후속 보완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 보완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부동산투자의 잘 잘못을 떠나 일반국민들의 투자수단이었던 부동산 투자가 세금으로, 거래제한으로 어려워 지면서 재테크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일반국민이 믿고 투자할 만한 부동산관련 대체상품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데서 찾고 싶다.
이제 정부정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과거와 같은 양도차익에 따른 소위 불로소득은 현저히 줄거나 차익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지금까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시중 예금금리는 3-4%에 머물고 있고 명퇴다 조기퇴직해서 미래가 불안한 가운데 소위 재테크가 될 만한 재료를 호시탐탐 노리는 가운데 최근 2~3년 동안 부동산 직접투자는 매력적인 머니게임의 좋은 장이었다. 이제 이 자금이 막히면서 부동자금의 물꼬를 터주지 않으면 또다른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부동산과 관련된 산업의 대부분은 부동산펀드로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후분양 재원, 기업도시 개발자금, 해외부동산 투자 및 국책사업 등 많은 부분에서 떠도는 부동산자금이 응용 될 수 있음에도 정작 떠도는 국내자금을 활용하지 못하고 외국투자 자금유치에 혈안이 되고 있음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정책적으로 투기는 잡되 건전한 투자상품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고 이 자금이 시장에서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정책이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면서 국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더 이상 불안한 미래를 금리만 가지고 살라고 할 수 없다 일반국민들의 부동산투자 욕구를 상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 시키며, 해당자금이 기업들에게 공급되어 참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매개체가 “부동산펀드”라고 확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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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산업의 기술과 경험이 우리보다 부족한 싱가포르가 세계시장에서 펀드를 통한 부동산투자로 돈을 벌고 있음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우리시장엔 돈이 넘치고 있다. 투자를 위한 금융제도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 고민 해 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