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환경규제, 새 무역장벽

[기고] 환경규제, 새 무역장벽

이재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
2006.11.06 12:48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에서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가 확대되면서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대두하고 있다.

EU는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에 이어 지난 7월 '유해물질제한지침'(RoHS) 시행에 들어갔으며, 중국도 내년 3월 '전기전자제품오염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선진국의 환경규제가 집중된 전기전자나 자동차산업은 조립산업의 특성상 부품·소재의 환경성이 곧 완제품의 환경성을 보장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산업의 경우 완제품을 수출하는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들의 친환경 부품·소재 생산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협력업체들이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독자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중소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사업이다.

산업자원부는 이 사업에 2003년부터 3년간 총 92억원(총사업비 150억원)을 지원해 6개 업종, 8개 대기업을 통해 122개 협력업체에 환경경영 노하우와 공정진단지도, 청정생산기술 등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했다.

참여한 대기업과 협력업체는 EU의 RoHS 등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생산체계를 구축, 원부자재 투입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등 사업 종료 후 5년간 163억원 규모의 경제적 성과를 거둘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환경경영체제 구축은 여전히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그린파트너십'을 2·3차 협력업체로 확산하기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올해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참여기업을 30개 대기업, 1차 협력사 450개, 2·3차 협력사 1000개로 확대하고, 대상 업종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당장 이달부터 국제환경규제 대응이 시급한 전기전자 및 자동차분야의 2·3차 협력업체 160개사를 시작으로 환경·안전·보건 등을 포함한 종합 지원을 시행한다. 우수기업에는 포상이나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 기업의 참여 의지에 힘을 실어줄 방침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23일 대기업 6개사가 1차 협력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을 지원키로 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것은 고무적이다.

LG전자(112,000원 ▼1,000 -0.88%)는 60여억원을 투입, 20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교육지원과 함께 100개 1차 협력업체에 대한 친환경부품 개발, 유해물질 측정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SK,포스코(343,000원 ▲500 +0.15%)등 5개사도 환경경영 교육을 비롯, ISO 14001 내부심사 실시 지원, 청정생산기술 이전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환경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면서 지속 발전을 위한 공동 기술 개발 등 다각적 대·중소기업의 협력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동시에 국가경제를 건실히 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중소 그린파트너십'의 확산은 개별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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