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이 왜 이런 자료를 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이제 막 업무를 추진해보려는 참인데…. 딴지를 걸다니 그 진의를 이해하기 어렵네요.
최근 금융연구원이 낸 보고서 하나가 서민금융업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현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자체적으로 수표발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부작용 및 고객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서민금융기관의 수표발행을 허용하려 하는데 금융연구원이 여기에 딴지를 걸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금융연구원은 지난 주말 이들 금융사들의 수표발행이 시기상조라는 내용을 정례브리핑 논단코너에 실었습니다. 서민금융기관들은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측면에서 은행보다 훨씬 취약하기 때문에 자기앞수표 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지급결제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수표발행은 보류하고 은행 예치금 축소 등 간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 입니다.
이 글 때문에 저는 업계로부터 전화를 여러통 받았습니다. 요지는 이 글을 봤느냐 기자의 입장에서는 이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어떤분은 기자들도 이렇게 생각하느게 아니냐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제 기사가 아니라 남이 쓴 글 때문에 본의 아니게 홍역을 치뤘습니다.
현재 서민금융기관들은 수표발행이 안되기 때문에 매일 시중은행 영업점을 찾아 고객에게 줄 수표를 받아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표발행 수수료 뿐 아니라 보통예금까지 가입해야해 불편이 말이 아니라고 하네요. 특히 수표발행 비용도 만만치 않아 새마을금고는 이 비용이 연간 700억원이나 든다고 하네요. 이 같은 '꺾기'를 계속 하라니 분통이 터질 수 밖에 없겠지요.
연구원도 이런 점을 인정, 은행규제를 통해 제도적으로 개선하면 된다고 대안을 내놨지만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말처럼 됐으면 예전에 개선이 됐겠지요.
하지만 이 글에 반발이 컸던 이유는 서민금융에 대한 고민없이 그들을 부실금융 종사자들이라 단정한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자기앞수표 발행을 막으라는 주장 이면에는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부실금융이라는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서민금융 종사자들은 여러운 여건에서도 업무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물론 체력은 보강돼야 하겠지만 보고서 주장처럼 최악을 대비해야할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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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이 국내 금융발전을 위해 훌륭한 조언자 역할을 해왔는데 변방금융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고 한 저축은행 분의 말이 귓가에 맴도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