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업무보고-증권사 소액결제 허용 문제 없을 것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은행에서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증권사 소액결제가 허용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자통법 시행이 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은행에서 증권사로 자금이동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증권사 소액결제 허용을 포함한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최소한의 보완정치를 마련했다고 본다"며 "협의과정에서 정부가 소액결제 허용을 도저히 후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결제시스템 보완할 방법을 의논한 결과 (증권금융 집중문제를 해소해)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총재는 또 "이미 상당 자금이 증권사 CMA로 이동하고 있지만 금융시장 불안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며 "그정도 자금이동은 금융시장 시스템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박 의원이 "증권사와 은행의 과당경쟁으로 예금금리가 인상되고 결국 대출금리도 상승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총재는 "관리가능하다면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금융기관의 존립을 위협한다면 몰라도 예금금리 올라가면 소비자 후생이 올라간다"며 "금융기관이 감당할 수 있다면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CMA 금리 4.4~4.8%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금융기관이 관리해야 하는 문제"라며 "무리라고 생각되면 내리게 될 것이며, 증권사보다 은행의 금리가 낮으면 당연히 증권사로 자금이 가야 하며, 은행이 4.4% 이상을 줄 수 있는데 안하는 것이라면 은행이 상당히 많은 이익을 남긴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출금리 상승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높으면 대출을 받지 말아야 한다"며 "각 경제주체가 판단해서 감수해야 하는 문제"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