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상반기 성장률 4% 달성 낙관...사실상 금리인상 용인
그동안 금리인상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재정경제부가 사실상 금리인상을 용인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29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금리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경기회복이 점점 명확하게 되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그런 측면을 고려해 (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상반기 성장률을 4%, 하반기를 4%후반대로 예상했다"며 "그런 모습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적어도 올 하반기에는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경기회복 시점이 1년 남짓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그보다 숨이 긴 회복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환율과 관련, 조 차관보는 "시장의 급변동이 있을 때 스무딩 오퍼레이션(속도조절 조치)은 정부가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FTA 보완대책의 소요 재원에 대해 조 차관보는 "(이미 수립된) 농업분야 119조원 투융자 계획은 2013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번 대책은 2017년까지의 계획"이라며 "전체로 봐서는 119조원 투융자 계획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며 말했다.
그는 "한미FTA 협정문 서명식은 내일 예정대로 치러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늘 오후 4시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 이후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타결된 한미FTA 추가협의에 대해 그는 "노동 분야의 국제노동기구(ILO) 선언이나 환경분야 7가지를 어길 경우 일반적인 분쟁조정 절차로 가는 것이 골자였다"며 "이 때 분쟁조정 절차는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데 대해서만 한정되도록 명료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