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거론
수도권 내 대기업의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금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존권역에서 공장 증설이 사실상 금지돼 있고, 성장관리권역에서도 대기업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장을 증설할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경제정책 입안을 주도하는 핵심 관계자는 30일 "수도권에서 기존 공장 옆에 땅을 갖고 있는데, 지방에 가서 공장을 증설해야 한다면 누가 하겠느냐"며 "하이닉스반도체 등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도권 내 기업환경에 대해 너무 경직된 규제는 부분적으로 손을 봐야 하다는 것이 것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지방 투자촉진을 위한 대책없이 수도권 규제만 다 풀어버리는 것은 안 맞다"며 "지금보다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고, 지방에 대한 투자여건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내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현재 대기업 공장 증설에 대해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방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현재 증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존권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자연보존권역의 경우 상수원 수질 등 환경 문제가 걸려있어 고강도의 규제 완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정부는 하이닉스의 경기도 이천 공장 증설에 대해 상수원인 팔당호 주변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왔으며 올초 '2009년 이후 허용 추진'으로 입장을 정리, 사실상 현정부 내 불허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 당선자는 지난 28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이명박 당선자 초청 경제인 간담회'에서 "모든 정부가 규제완화를 약속했지만 문제는 핵심규제를 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나는 진정으로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또 "기업인들이 수지가 맞지 않는데 억지로 투자할 수는 없다"며 "비즈니스 프렌들리한(기업 친화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