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감사원 부당환급 결정 '불복'

정유업계, 감사원 부당환급 결정 '불복'

최석환 기자
2008.03.24 18:25

감사원, 석유부과급 부당환급 1342억원‥업계, 재심 청구로 소명할 것

11개 정유사들이 석유수입부과금 과다 환급으로 1342억원의 국고손실을 일으켰다는 24일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정유업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재심 청구 입장을 밝혔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감사원이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관련 법규를 다르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후 재심 청구 등을 통해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에 나온 규정대로 환급을 받아왔다"면서 "감사원이 다른 각도에서 본 것 같은데 심사청구 등의 과정을 통해 업계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석유수입부과금 징수와 관련, 구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를 감사한 결과 정유사 등 11개사가 환급액 과다 산정 등 부당한 방법으로 1382억원의 국고손실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일단 1382억원 가운데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지 않은 995억원은 석유공사에게 징수를 요구하는 한편 해당 석유공사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조치했다.

이날 감사원이 거론한 11개사는 S-Oil,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인천정유, 여천NCC,이수화학(7,590원 ▼420 -5.24%), 삼성비피화학,LG석유화학,호남석유화학(78,900원 ▼3,100 -3.78%), 삼성토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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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환 산업1부장

"위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던 셰익스피어의 말을 마음에 담고, '시(詩)처럼 사는 삶(Deep Life)'을 꿈꿉니다. 그리고 오늘밤도 '알랭 드 보통'이 '불안'에 적어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은 상인이나 지주가 아니라, 밤에 별 밑에서 강렬한 경이감을 맛보거나 다른사람의 고통을 해석하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란 글을 곱씹으며 잠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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