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직접적인 규제 대신 외환보유액 확충을
최근의 단기외채 급증으로 인한 채무변제 위험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채 관리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국내외 금리차가 장기화하면 환율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향후 금리위험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융연구원의 신용상 연구위원은 8일 '금리 변화와 외국자본 유출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단기외채 급증으로 인한 내재적 위험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증가한 단기외채는 상당 부분이 수출호황으로 인한 환헤지 과정의 선물환 수요 급증으로 인한 것이어서 일정 시점이 지나면 외환공급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달러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외환위기를 다시 맞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서류상에는 외채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외국계 은행의 본점과 한국내 지점간 내부거래성격의 거래가 강하기 때문에 채무변제 위험 발생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외형적인 수치가 주는 부담이 있어 정책당국의 단기외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헤지 및 재정거래 목적에서 외채가 증가한 만큼 이를 통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달러 자금경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통한 외채관리 방식도 비효율적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및 경상수지를 흑자로 전환시켜 외환보유액을 추가 확충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하반기 이후 국내외 금리차로 인해 환율하락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저금리가 지속되고 국제 신용위기가 안정세를 보일 경우 국내외 금리차가 확대되고 이는 채권 및 주식투자자금 유입으로 이어져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높은 수준의 대내외 금리차가 장기화되면 차익거래 목적의 외국인 채권자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향후 금리 위험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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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연구위원은 "국내외 금리차가 정상수준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급속한 자금이탈이 발생하면 시중금리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는 외구긴들이 국내 채권시장을 일시에 빠져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