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범 인천대 교수 토론회에서 주장 "3년후 완전경쟁 체제로"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 대행 독점 체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민영과 공영으로 이원화시켜 운영할 필요가 잇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민영미디어렙 도입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에 대해서는 방송발전기금 등을 통한 지원과 민영미디어렙에 일정부분 판매량을 규정하는 지원책 등이 제시됐다.
이수범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이 공동개최한 '민영미디어렙 도입방안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KOBACO의 방송광고대행 독점을 규정한 방송법이 헌법 불일치 판결을 받으면서 민영미디어렙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법재판소는 KOBACO독점 규정을 올해 말까지 개정토록 주문한 바 있다.
발제를 맡은 이 교수는 현재 KOBACO에서 SBS와 지역민방 광고대행을 분리해 미디어렙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KOBACO는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광고판매 대행을 맡고 SBS와 지역민방은 민영미디어렙 계약에 의한 판매 대행한다는 것. 종교방송과 OBS 등도 계약을 통해 판매 대행을 하되 어려울 경우 판매대행 지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방안이다.
이와 별도로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해서는 방송발전기금을 통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매출점유율 상한 고시 등으로 광고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 교수는 단 "미디어렙은 허가제로 도입하고 소유 지분은 대기업, 방송사, 정부 등 공적기관 등이 고루 소유할 수 있도록 소유 지분 규제를 도입하고 1공영, 1민영 체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며 "완전경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송광고시장의 조건이 마련되면 방송사별로 미디어렙 체제로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