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0시 국회...합병인가조건 공론화될 지 주목
국회에서KT(60,600원 ▼300 -0.49%)-KTF합병에 대한 여야 합동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경쟁업체들의 강경한 합병 반대 등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펼쳐지는 토론회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KT의 합병에 따른 후발사의 인가 요구 조건이 본격 공론화될 지도 주목받고 있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과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공동으로 '통신시장 환경 변화와 통신사업자 합병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회한다.
KT는 개별 기업의 합병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불만을 내비치면서도 성장 한계에 직면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합병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SK텔레콤(95,300원 ▼1,500 -1.55%),LG텔레콤(16,080원 ▼390 -2.37%)등 반 KT 진영은 KT가 합병할 경우 필수설비인 시내망 독점 등 유선통신부문의 지배적 지위를 활용, 이동통신시장을 잠식하고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간 합병 불허라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던 SK텔레콤이 구체적으로 인가 조건을 거론할 지도 주목받고 있다.
LG통신 그룹 등 후발 사들은 ▲주파수 재배치에서 KT그룹에 대한 제한 ▲KT의 보편적 역무손실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분담 폐지 ▲시내 망 분리 ▲결합상품 판매 규제 등의 인가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이종걸 의원 측은 "정부의 규제를 받는 통신사업은 국가의 기간 통신 사업으로 의미가 남다르다"며 "유무선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의 움직임은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만큼 사업자들의 이견을 수렴해 보는 일은 뜻 깊고 중요한 일"이라고 토론회 개최 의미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염용섭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가 주제 발표를 맡고 서정수 KT부사장, 이형희 SK텔레콤 실장, 이호영 한양대 법학과 교수, 이내찬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최선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신종원 YMCA 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