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T·KTF합병심사와 별개로 전주, 관로같은 통신 필수설비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김종호 방통위 공보팀장은 19일 전날 한승수 국무총리의 필수설비 발언과 관련, “전주나 관로 등 필수설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KT·KTF합병심사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이어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을 아니며, 더 밝힐 내용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난 18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통신망 구축에 필수요건인 전주나 관로 등을 통신사업자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해 통신사 설비제공절차를 중립기관에서 처리하는 방안, 전주와 관로 등 설비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 설비제공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방통위는 한 총리의 발언이 현재 진행중인 KT·KTF합병심사와 연계 해석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SK텔레콤, LG텔레콤, 케이블TV사업자 등 반 KT진영은 "KT필수설비가 불공정경쟁의 원천이고, 합병시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합병인가조건으로 KT 필수설비의 분리 및 중립화를 강력히 요구해왔기 때문.
한 총리의 발언은 방통위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존 필수설비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KT필수설비 분리 및 중립화에 대한 반 KT진영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KT는 이번 정부의 필수설비 제도개선 추진이 당장 방통위와 공정위의 합병심사에 미칠 영향과 이후 제도개선시의 영향까지 우려해야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