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으로 불공정거래 분쟁 급증

불황으로 불공정거래 분쟁 급증

임지은 기자
2009.05.12 10:40

경기침체 여파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는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접수한 사건은 661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4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가맹 관련 사건이 97건으로 169%, 일반 불공정거래 사건이 205건으로 38%, 하도급 관련 사건이 269건으로 35%, 소비자 관련 사건이 90건으로 23% 각각 늘었습니다.

공정위 안영호 서울사무소장은 "중요하거나 복잡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는 '자체 쟁점사건 심의회'를 개최해 처리하고 있다"며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사건처리 기간도 줄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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