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1일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 △지역은행이 재무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에 따라 저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청(SBA) 대출 프로그램의 한도를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중기(中企) 대출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다. 미 정부는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통 받아온 중기 지원에 인색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의 한 중소기업을 방문, "중소기업에 충분한 신용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자산규모가 10억 달러 미만인 은행은 TARP에서 금융기관용 금리보다 낮은 금리에 자금을 빌릴 수 있다. 대신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계획을 공개하고 이를 분기 보고서에 밝혀야 한다.
또 재무부 방침에 따라 저소득 지역의 중기에 대출한 은행은 8년간 연간 2% 금리로 TARP 자금을 빌릴 수 있다. 단 TAR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은행은 급여 제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고문인 진 스펄링은 이날 인터뷰에서 "소규모 지역은행의 경우 가장 돈을 많이 받는 한 사람에게만 급여제한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급여를 제한하되 융통성을 발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은행들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미 독립은행협회의 캠 파인 회장은 "개인 돈으로 운영하는 가족소유 은행들은 TARP가 강제하는 급여제한을 따르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출한도 상향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대출조건일 때의 한도를 2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미 상원 중소기업위원회의 올림피아 스노우 의원(메인주)이 제안한 것이기도 하다. 공화당인 스노우 의원은 민주당의 건강보험 개혁안에 동의하는 등 소신 있는 행보로 알려진 인물이다.
TARP 자금지원은 정부방침대로 집행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청 대출 한도를 바꾸는 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미 하원 중소기업위원회의 샘 그레이브 의원(공화, 미주리)은 "은행이 대출을 늘리게 할 인센티브가 없다"며 정부 안을 깎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