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정부의 열석발언권이 부활했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부터 재정부 차관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허경욱 재정부 차관은 오는 8일 열리는 첫 금통위 정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허 차관이 금통위 회의에 참석하면 1999년 6월 엄낙용 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한 이후 11년만에 처음이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통위 회의에 열석해 발언할 수 있는 열석발언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이를 관행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그동안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통위에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