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기관에서 펀드에 가입해보신 분이면 수많은 서류를 작성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해본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투자 관련 서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증권사에서 단순히 펀드 하나에 가입할 때나 복잡한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나 작성해야 할 서류는 대동소이합니다. 증권사에서는 표준투자권유준칙만 거의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보니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고객이 꼭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거나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안광명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
"협회의 가이드라인인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는 등 아직은 원칙 중심 규제 정착에 필요한 환경이나 문화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 세부규정이나 자율규제기관 세부규정에 투자권유 모범기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금융상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투자자에게 권유할 합리적인 근거구비 요건을 갖추게 하고 있습니다.
윤희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표준투자권유준칙은)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지 법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전혀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금융회사들이 상당히 유의를 하고 내부 자율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투자자와 투자상품의 성향에 따라 투자서류를 합리적으로 다양화하는 업계의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