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등 5개 국립대 '구조개혁' 대상 지정

전국 38개 국립대학 가운데 강원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 등 5개 대학이 부실 운영으로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으로 지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3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립대 구조개혁과 부실대학 선정을 위한 실사대상 대학 선정안건을 심의해 확정했다.

위원회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장학금 지급률, 학생1인당 교육비 등의 평가지표를 활용해 하위 15% 국립대학을 지정했다. 재학생이 1만명 이상인 12개 국립대 중에서는 강원대와 충북대가, 재학생 1만명 미만인 15개 국립대 중에서는 강릉원주대와 군산대가 각각 지정됐다. 11개 교원양성대학 중에서는 부산교대가 구조개혁 대상으로 지정됐다.

위원회는 당초 11개 교대 중 2개 교대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22일 8개 교대가 자체 구조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지정을 유예했다. 충주대도 한국철도대와의 통합이 승인돼 내년 '한국교통대'로 개교 예정임에 따라 평가를 유예했다.

단, 교대 구조개혁에 참여하지 않은 부산교대와 광주교대 중 구조개혁 중점추진 지정 대상인 부산교대의 경우 통폐합, 지배구조 개선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조개혁 대상이 아닌 광주교대는 앞으로 교과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과부는 교대 구조개혁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학 총장과 MOU를 체결하고,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가칭) 설치근거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또 구조개혁 대상에 지정된 5개 국립대의 경우 지배구조 개선, 특성화, 유사학과 통·폐합, 대학간 통·폐합 등 모든 행·재정적 수단을 동원해 자체 구조개혁을 독려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사무국장 및 교대 총무과장직을 우선적으로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민간인사 중심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과부 공무원 위주의 인사로는 구조개혁이 어렵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구조개혁 대상에 지정된 대학들은 내년 1월말까지 자체 구조개혁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과부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구조개혁 과제가 일정기간(1년 내외)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입학생 정원 감축, 예산 감액, 교수 정원 추가배정 제외 등 강력한 구조조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6일 발표한 학자금 대출제한 17개 대학 가운데 12개교를 경영부실 실태조사 대상 대학으로 선정했다. 명단은 경동대학교, 대불대학교, 루터대학교, 목원대학교, 원광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선교청대학교, 김포대학, 동우대학,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 등이다.

위원회는 "10~11월에 실사와 10개 지표 평가를 통해 연말까지 일부를 경영부실대학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