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시스템 중복투자' 1286억원 낭비

국립대학들이 다양한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유사 시스템 개발을 비롯한 중복 투자로 3년 동안 국고 1286억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박보환 의원(한나라당)이 교육과학기술부에게 제출받은 '국립대학 재정 및 정보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개 국립대가 일반, 학사, 연구 행정을 비롯한 25개 분야에서 135개의 정보 시스템을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전북대와 부경대를 제외한 나머지 38곳은 업무영역 및 회계별로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 상호 연계가 불가능한 상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대학이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국고 일반회계 프로그램인 'Dbrain'과 일반직 인사 프로그램 'e-사람' 2가지에 불과했다.

특히 국립대가 이처럼 대학별로 유사 시스템을 중복 개발하는 과정에서 최근 3년 동안(2009~2011년) 모두 1286억원의 예산이 투자돼 낭비 요인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재정 및 회계 시스템도 부실해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대학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작업 회계처리 현황을 보면, 기성회계는 강릉원주대 등 5곳(12.5%)이, 산학협력단 회계는 안동대 등 8곳(20%), 발전기금 회계는 목포해양대 등 12곳(30%), 소비자협동조합 회계는 강원대 등 35곳(87.5%)이었다.

아울러 국립대 회계는 회계연도도 다르고 적용법령도 제각각이며 단·복식 부기가 혼재해 재정 현황 파악도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대는 단일 교비 회계로 구성돼 있고 적용법령도 사학재무회계규칙 하나다.

박 의원은 "국립대에서 매년 유사 시스템의 구축을 막고 재정·회계 시스템을 개선한다면 작년 기준으로 최대 8.7%의 등록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경영 효율화를 위해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