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푸어', '리타이어 푸어'로 전락 가능성

하우스 푸어가 '리타이어먼트 푸어(Retirement Poor)'로 전락하는 것을 막으려면 가계부채를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용욱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11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고령층일수록 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구 연구원은 “고령층일수록 부동산 등 순자산은 꾸준히 증가하는 데 반해 소득 증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지 못하고 있다”며 “과다 채무가구 중 70.3%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중 40대 이상이 76.5%를 차지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을 사기 위해 많은 부채를 조달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득은 줄어든다. 더욱이 부동산 가격마저 하락해 총자산대비 부채 비중이 상승하게 되고 과다채무 가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즉 하우스 푸어가 ‘리타이어먼트 푸어’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구 연구원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기관이 하우스 푸어가 보유한 부동산을 사들인 후 매입 부동산 임대를 통해 유동자산을 회수하고 이러한 유동화로 추가 매입 규모를 확대하는 자산 유동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정치권에서는 하우스 푸어의 집을 싼값에 사주고 일정 기간 임차해서 살게 한 뒤 다시 재매입할 권리는 주는 ‘세일앤드리스백(매각 후 임대)’ 논쟁이 거세다.

그는 “부동산 유동화로 가계 부채를 해결하면 은행의 잠재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소비의 급격한 악화를 막게 돼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고령층의 가계 부채가 문제시된다면 단기적으론 저소득층의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생계형 대출이 많은 점을 주목했다. 실제로 저소득층 1, 2분위의 생계형 차입비중은 각각 48.8%, 44.7%인데 반해 3, 4, 5분위 계층 생계형 차입비중은 24.8~28.9%로 저소득층일수록 순부채가 많았다.

구 연구원은 “한계 계층에 초점을 맞춘 채무 재조정과 소득정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중은 2002년 121%였지만 2011년 155%로 상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