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발목 잡지 않겠다"… "재송신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이경재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은 휴대폰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잘못됐다"며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가 겹쳐 이상한 구조로 왜곡시키고 있는데, 단말기 제조와 서비스 판매는 분리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7일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보조금 구조를 당장 바꾸긴 어렵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우리(방통위)는 사후에 제재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개선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과연 재송신료라는 것이 현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자칫 혁명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상황에서는 틀 안에서 원만하게 해결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방송, 송신, 저작권료 문제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규제기관으로서 미래부의 발목을 잡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이 위원장은 "미래부와 분리하다 보니 방통위는 공공성·공정성 등 가치에 중점을 두고 미래부는 산업화·융합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우리의 기본 임무는 새롭게 뭘 하기보다 그 원칙을 잘 지키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 사례를 들며 "일본은 휴대폰을 가장 빨리 개발해놓고도 해외 나가는 것을 규제했기 때문에 경쟁에 뒤쳐졌지만 미국은 일단 뉴미디어를 만들면 마음대로 해보라며 풀어주고 경쟁력을 키운다"며 "미래부가 나아가는 데 규제 때문에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추천으로 구성된 방통위 상임위원간 협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뭐가 정의이고 옳은가가 중요하다"며 "국회의원 시절 상임위 활동 속기록을 잘 들여다보면 오히려 제가 야당편을 드는 것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언론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도 "실제 언론장악을 지금 하려면 그게 역효과가 더 많다는 걸 너무 많이 봐 왔다"며 "언론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된다"고 말했다. 다만 "거짓으로 혹은 의도를 갖고 비판하는 것은 자유나 공정이 아니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 실국장급 인사와 관련해서는 "곧 이뤄지는데 큰 변화 없이 빈자리를 채우는 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1급을 여기서 승진시킬지 외부에서 데려올 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